“2037년 의사 2530~4800명 부족”…의대 증원 매년 최대 840명 되나(종합)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2530~4800명으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공의대와 의대 없는 지역 신설 의대에서 배출될 의사 600명을 제외한 부족 의사 수를 고려하면 2027학년도부터 매년 386명~840명을 증원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 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모두 논의했다. 해당 모형은 의료수요 시계열 추세를 반영한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ARIMA) 기본모델과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미래환경과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모두 반영한 ARIMA 모델에 공급 모형을 조합했다.

보정심 위원들은 12개 모형 중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의료 기술 발전, 근무 환경 등 의료환경 변화 가능성과 전달 체계 개선 등 정책 추진 방향을 감안해 미래 의료환경,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함께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2037년 기준 의사 인력 부족 규모는 △2530명 △2992명 △3068명 △4262명 △4724명 △4800명 안으로 좁혀졌다. 의사 공급 부족 규모가 가장 컸던 7261명, 두 번째로 많았던 6455명 등은 논의에서 제외되면서 의대 증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추계위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2040년 기준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달 초 보정심 2차 회의 제출한 수정 자료에서 2040년 부족한 의사의 수를 5015명∼1만1136명으로 낮췄다. 이날 보정심이 채택한 6개 모형은 앞선 추계치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춘 셈이다.

보정심은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의 입학 가능 시점과 의사 배출 시점을 고려해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정심이 3차 회의에서 제시한 수급 관리 기준연도가 2037년인 점을 고려하면, 이 기간 부족 의사수는 1930명~4124명이 된다. 2027년~2031년 5년 간 의대 정원을 증원해서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려면 매년 386명~840명을 더 뽑아야 하는 셈이다.

한 보정심 위원은 “위원 표결에서 의사 공급 부족 규모가 크게 계산된 모형이 빠졌다”면서 “정부가 회의를 할 때마다 부족 의사 수를 줄이고 있다”고 전했다.

보정심에서 예측한 부족한 의사 수가 계속 줄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50명 증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22일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