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의사공급·수요 모형 6개 추려 논의 본격화…22일 공개토론회
추계위 제시 상한선보다 줄어…공공의대·신설의대 2037년까지 600명 배출 예상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김잔디 기자 = 정부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2천500여명에서 4천800명 사이일 것으로 보고 이러한 추계를 바탕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지난 달 내놓은 추계 결과와 비교하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규모가 줄어든 것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현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지난해 꾸려진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보정심 위원들은 추계위가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을 조합한 12개 모형의 장단점을 논의했으며, 의료환경 변화 가능성과 정책 추진방향 등을 고려해 6개 모형을 중심으로 의과대학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정심은 지난 3차 회의에서 수급 추계 기준 연도를 2037년으로 정한 바 있다. 이번에 결정되는 의대 정원이 2027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되고, 해당 인원이 2037년까지 의료 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채택된 6개 모형을 바탕으로 보면 2037년 기준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적게는 2천530명에서 많게는 4천800명으로 추산된다.
부족한 의사 수가 최소 2천500여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단순 계산하면 향후 5년간 증원 규모가 연평균 최소 500명대가 될 수 있다.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될 가능성이 큰 '공공의대'와 의대가 없는 지역에 만들어질 '신설의대' 정원을 고려하면 현재 운영중인 40개 의대의 증원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보정심은 공공의대와 신설의대가 2030년부터 연 100명씩 학생을 선발해 공공의대는 2034년, 신설의대는 2036년에 각각 의사를 배출할 것으로 가정하고, 2037년 기준 부족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한 뒤 일반 의대 증원을 심의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논의가 진행될수록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사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의료계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추천위원이 과반수였던 추계위는 지난해 12차례 회의를 거쳐 의사 수급 추계 결과를 도출했는데 작년 12월 발표 당시 2040년 기준 5천704∼1만1천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가 이달 초 보정심 2차 회의에서는 이를 5천15명∼1만1천136명으로 정정했다.
이를 2037년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의사 수는 2천530∼7천261명일 것으로 전망됐었는데, 이날 보정심이 4차 회의에서 그 범위를 2천530∼4천800명으로 더 좁힌 셈이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6개 모형 채택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교육부는 이날 보정심에서 의대 교육여건도 점검해 보고했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뺀 32개교의 교육여건을 살펴본 결과 각 대학이 교원 수,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교육 여건도 전반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서 지난 회의에서 증원되는 인력은 지역의사제에 적용한다는 대원칙을 세웠고, 이날은 추계위 모형 12개 중 6개 중심으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한 것"이라며 "6개 모형에서 제시한 숫자 안에서 심의하되 교육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22일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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