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너도나도 공약 추진…"식품소비세 감세시 年 세수 46.6조원 감소"
"경제성장 효과 장기적이지 않아"…장기금리 2.38%로 또 ↑·27년만에 최고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경수현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달 8일 조기 총선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여야가 경쟁적으로 '식품 소비세 감세'를 언급하면서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일 보도했다.
약 8%인 식품 소비세를 없애면 고물가에 시달리는 가계를 지원할 수 있지만,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메울 대책은 마땅치 않아 엔화 약세와 장기금리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식품 소비세 감세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항 세력인 '중도개혁 연합'이 먼저 제시한 공약이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중도'를 기치로 내걸고 만든 이 신당은 지난 18일 식품 소비세를 항구적으로 0%로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소비세 감세는 작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도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당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소비세 감세에 반대했고, 선거 결과 의석수를 크게 잃어 참의원에서도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를 염두에 둔 듯 식품 소비세를 2년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작년 10월 연정 수립 시 작성한 합의문에 2년간 식품 소비세를 0%로 한다는 내용을 담기는 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야당 공약에 대응해 감세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가 해설했다.
아사히신문도 다카이치 총리가 소비세 감세에 긍정적 자세를 보인 데에는 이 사안이 여야 간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문제는 여야가 모두 식품 소비세 감세에 따라 발생할 연간 약 5조엔(약 46조6천억원)의 세수 감소분을 메울 확실한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하는 휘발유세 인하, 고교 무상화 등에도 재원 2조2천억엔(약 20조5천억원)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은 1조4천억엔(약 13조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중도개혁 연합은 정부계 펀드를 통해 세수 감소분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신문이 덧붙였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 연구원은 식품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으면 첫해에는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0.22% 늘어나겠지만, 이후에는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식품 소비세 감세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엔화 약세, 금리 상승에 따른 부작용과 비교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본 금융시장에서 장기금리 지표인 국채 10년물 금리는 재정 악화 불안감으로 전날 2.275%까지 오른 데 이어 이날은 한때 2.380%를 찍었다. 이는 1999년 2월 이후 약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규발행 40년물 금리는 4.215%로 전일보다 0.275%포인트 오르면서 처음으로 4%대에 올라섰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정부가 향후 지급해야 할 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닛케이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당이 소비세 감세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재정 악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고 해설했다.
이 신문은 "재원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대규모 감세를 실시해 일본 재정의 신뢰가 흔들리면 다카이치 정권의 간판 정책인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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