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혜훈 인사청문회 결국 '무산'…李 '청문보고서 재송부' '임명 강행' 결단 남았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어서다.

이 후보자의 부정청약, 자녀 증여세 대납, 영종도 땅 투기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한 세부 증빙자료를 요구했으나 후보자가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료가 부실하더라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결국 공을 넘겨받게 될 청와대가 다시금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지 주목된다. 현재까지 청와대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 자료제출 공방에 전날 이어 오늘도 인사청문회 파행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보이콧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언론에 "자료 제출 여부가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다"며 "자료 태반을 개인정보라서 못 내겠다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를 열지 못하면 사실상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게 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그건 법적으로 강행 조항도 아니고 그동안에도 기간을 넘겨 청문회를 한 사례가 많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인 21일까지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는 분석이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언론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내에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할 수도 있고, 1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청문회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李대통령 "어렵게 모셨는데 인사청문회는 해야지 않겠나"

靑 "국회 논의 지켜볼 것…내일은 판단 필요"

현재로서는 청와대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지만 갑질·부정청탁·땅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소명 없이 임명을 강행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에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중이고 개최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인사청문회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문회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국민 반응을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원칙적 말씀이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여야 협상 상황을 지켜보고 이르면 2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에서 국민에게 의혹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데 야당 측은 그런 기회조차도 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일(21일)은 어쨌든 청와대도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내부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여야가 파행을 지속할 경우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 강행과 지명 철회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혜훈 "국민 앞 소명 기회 기다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불발된 데 대해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 기회를 만드는 게 국회 역할인데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차단하는 건 국회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무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청문회에서 국민 앞에서 소명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또 달라는 분들도 많다"며 "드린 자료들을 또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또 보내드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여전히 사퇴보다는 청문회 진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국민들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힘 "이혜훈, 장관 임명될 자격 없어…자료 제출되면 청문회 열 것"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해 "비리종합세트"라면서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아파트 청약 부정 당첨 의혹, 세 아들 취업·병역 관련 특혜 의혹까지 모든 유형의 비리 의혹이 쏟아졌다"라며 "이정도면 백화점을 넘어 비리종합세트라 불러도 무색할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미 판단을 끝냈다. 이혜훈은 장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다"라며 "이 대통령은 즉시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 후보자는 '야당에서 이미 낸 자료를 또 달라고 한다'는 등 조롱성 발언도 서슴치 않는다"라며 "이미 낸 자료라는 게 '정보제공 동의 않아 못 내겠다'라는 것이다. 이게 청문회 앞둔 국무위원 후보자가 국회를 향해 할 얘기인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00억원 로또아파트 부정청약 관련해 당첨 점수 받을 때 낸 서류와 관리비, 위장미혼과 위장전입 의혹을 받는 장남 부부의 실거주를 증빙할 자료 등을 요청했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내기 어렵다고 둘러대고 있다"라며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입장이라도 하고 싶다면 야당이 추리고 추린 (제출 요구)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라"고 했다.

與 "국힘, 이혜훈 청문회 막무가내 거부…국민 알 권리 박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자료가 미비하고 각종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불러 따지고 물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막무가내로 청문회를 거부했다"며 "국민 선택권 침해"라고 했다. 또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 법안 처리를 발목 잡더니 인사청문회는 거부하며 공직 후보자 검증을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을 대신할 헌법적 법률적 의무인 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오늘이라도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히고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검증의 자리조차 열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의 역할을 방기한 것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도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청문회 무산 외에 국민의힘의 그간 필리버스터와 본회의 계류 법안 등을 거론, "국민의힘은 몽니를 멈춰 달라"며 "국민 상식에 어긋난 몽니와 무책임으로 민생 개혁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천준호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의 보이콧을 "여야 간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었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 인사검증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막가파식 업무 방해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수석은 "국민에게는 인사청문회를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며 "국민의힘에 그 권리를 빼앗은 채 자격 미달을 선고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보이콧이 "국회 업무 방해이자 국민 권리행사 방해"라고 했다.

조선 "靑 지명 철회가 순리"   동아·한겨레 "국회 청문회 검증해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는 것에 대해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20일 사설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지명만으로 탕평 인사를 했다는 명분이 서고 낙마하더라도 '보수 진영의 부도덕성이 드러났다'고 하면 된다고 한다"며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전 정권에서 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했으면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했겠나"라며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동아일보는 19일 사설에서 "국회는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국민적 의혹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거부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20일 사설에서 청문회를 거부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매체는 "이유가 무엇이든 청문회를 아예 열지 않는 것은 국회에 부여된 공직자 검증 의무와 국민의 알권리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수사나 받으라'며 공직자 검증을 수사기관에 떠넘긴다면, 국회 스스로 부차적 검증기관으로 권위가 위상을 추락시키는 꼴"이라고 한 뒤 "더구나 앞장서서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해온 국민의힘이 정작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자도 어물쩍 청문회를 넘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이 후보자는 아직까지 명쾌하게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을 통해 자신이 통합과 포용이라는 발탁 취지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췄는지 철저히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이에 대한 국민의 엄정한 판단을 위해서도 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