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21일 민주당 원내지도부 만찬…검찰개혁 후속 입법 숙의 이뤄질 듯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2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검찰개혁안을 두고 공청회를 가졌다.

다음 날인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과 청와대의 검찰개혁 후속 입법 관련 숙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엔 정청래 대표와 지난 1월11일 선출된 2기 최고위원, 한병도 원내대표 등 신임 지도부가 이 대통령과 청와대 만찬을 가졌다.

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만찬 후 이틀만인 오는 21일 청와대 만찬에는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해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등이 원내지도부가 참석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에서는 국정과제와 이재명 정부 중점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는 이 대통령의 주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얘기하던 중 "입법이 왜 안 되고 있느냐"며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만찬 자리에서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해 신속 추진돼야 할 입법이 184건인데, 그중 37건만이 현재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입법 통과율이 과거 국회보다 낮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국정과제의 입법 추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원내지도부와 별도의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원내지도부 만찬에서는 검찰개혁 공청회 후 검찰개혁 후속 입법 관련 숙의와 야당의 보이콧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못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등 원내 현안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이 대통령 집권2기에 들어서면서 각종 정책, 입법에 박차를 가하는 첫 여당 원내지도부와 자리다. 

정청래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정청래 대표는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큰 물줄기 위에서 논의되고 시행될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오늘 우리는 검찰청 폐지라는 큰 산을 넘어 무소불위의 검찰청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세부 운영 방안까지 국민 기대를 충족하는 최적의 검찰개혁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검찰 개혁 및 보완 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면 정부에서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은 분명하다"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원칙이다. 이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대원칙은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검찰개혁 대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