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2027년 부족 의사 2530~4724명"…22일 공개 토론회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2530~4724명으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이날 의사 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모두 논의했다. 해당 모형은 의료수요 시계열 추세를 반영한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ARIMA) 기본모델과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미래환경과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모두 반영한 ARIMA 모델에 공급 모형을 조합했다.

보정심 위원들은 12개 모형 중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의료 기술 발전과 근무 환경 등 의료환경 변화 가능성과 전달 체계 개선 등 정책 추진 방향에 미래 의료환경과 보건의료 정책 변화가 함께 고려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논의할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는 △2530명 △2992명 △3068명 △4262명 △4724명 △4800명으로 좁혀졌다. 의사 공급 부족 규모가 가장 컸던 7261명, 두 번째로 많았던 6455명 등은 추계 논의에서 제외되면서 의대 증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보정심은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의 입학 가능 시점과 의사 배출 시점을 고려해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29년까지는 공공의대 등 신설이 어려워 지역의사제로만 의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교의 교육여건을 점검한 결과 현재 각 의과대학은 교원 수,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교육 여건도 전반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22일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