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사 신용등급에 탈석탄 정책위험 반영해야"…기후단체 촉구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후솔루션을 비롯한 기후단체가 석탄발전사 신용등급에 정부가 추진 중인 조기 석탄발전 폐쇄 정책 위험을 반영해야 한다며 20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기후솔루션을 비롯한 기후단체가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석탄발전사 삼척블루파워 신용등급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기후솔루션)

기후솔루션을 비롯한 기후단체는 이날 금감원에 민간 석탄발전사인 삼척블루파워 신용등급 검토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재명 정부가 2040년까지 국내 61개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추진을 발표하고 탈석탄동맹에 가입한 만큼 민간 석탄발전사도 이 리스크를 반영해 신용평가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삼척화력 1·2호기를 운영하는 민간 석탄발전사 삼척블루파워를 지목했다. 이곳은 지난 2024~2025년 차례로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나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완공 지연으로 가동률이 15%에 그치고 있는데다, 정부의 조기 탈석탄발전 계획이 현실화하면 통상적인 운영 기간(30~40년)의 절반도 안 되는 15년만 운영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신용등급은 ‘A+’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현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신용평가사들이 이곳 신용등급을 높이 책정한 건 이 사업이 정부가 국가 차원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사업자에 손실 보전을 약속한 채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곳은 전력망 지연으로 가동률이 낮아 아직 전기 판매수익이 낮지만 정부가 총괄 원가를 보전하는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손실을 보전받고 있다. 2040년 탈석탄발전 계획 역시 전력수급기본계획이란 법정 계획에 반영되기 이전인 만큼 아직 확정 단계로 볼 순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이유로 석탄발전사의 수익 안정성을 높게 평가하는 건 투자자의 부실기업 투자를 방조하는 결과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신용평가사들이 ‘정책환경 변화의 가시화’를 신용등급 하향 요인으로 명시했음에도 아무런 사후관리 조치 없이 개인투자자에게 좌초자산 위험을 떠넘기는 중”이라며 “정산조정계수 제도 역시 공식 재무평가 항목이 아닐 뿐 아니라 자의적 조정이나 정책 변경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