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또 꼴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합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근 2년 연속 꼴찌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공공기관 전반의 청렴도가 개선된 흐름과 정반대의 성적표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소진공은 전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아 56개 공직유관단체Ⅱ(준정부기관)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분류됐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측정해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는 제도로,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 등 항목을 합산해 산출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개 유형 모두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소진공은 ‘제자리’다.

 

전체 450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81.0점으로 전년보다 0.7점 올랐고, 특히 소진공이 속한 공직유관단체Ⅱ(56개) 유형에서는 14곳이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등급이 올랐다.

 

예를 들어 4등급이었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단계 오르며 가장 큰 폭의 개선을 보였다. 한국농어촌공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6개 기관도 각각 1단계씩 올라 3등급을 받았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년 연속 1등급 기관에 이름을 올렸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전년 대비 1단계 올라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권익위 연도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갈무리

 

하지만 소진공은 전년에 이어 다시 종합청렴도 ‘4등급’ 신세다. 동일 유형에서는 종합청렴도에서 5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어 사실상 4등급이 최하위 수준이다.

 

소진공은 세부 지표별로는 ‘청렴체감도’가 전년(55개 기관·3등급)보다 1등급 하락한 4등급을 기록한 반면, ‘청렴노력도’는 5등급이었던 전년 대비 2단계 오른 3등급이었다. 내부적인 개선 노력은 일부 반영됐지만 외부 체감도가 악화되며 종합등급 정체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통상 종합청렴도 1~2등급은 우수한 기관으로 분류되며 평균 이하인 4~5등급은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단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와 관련해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다양한 노력을 통해 낮았던 청렴노력도는 개선됐지만, 정책 수혜자를 중심으로 한 청렴체감도 조사에서 아쉬운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수 기관을 벤치마킹하고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청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체감도를 올리기 위해 더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권익위와 각 평가 대상 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