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 TF, ‘디지털자산기본법’ 2월 초 발의 추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과 이강일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TF 법률안 마련을 위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2월 초 최종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TF는 20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소속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5개 법안을 단일 법안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추가 논의를 거쳐 당 차원의 단일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정문 TF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모든 쟁점을 정리하지는 못했다”며 “다음 주 열릴 2차 회의에서 TF 차원의 정리된 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F는 이달 말 단일안을 당에 보고해 당론을 확정한 뒤, 2월 초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위원장은 “아직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여서 세부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TF 간사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새로운 혁신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TF는 법안 발의 시점을 2월 초로 제시했지만, 실제 처리 일정은 유동적일 수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 데다, 정무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2월 중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더라도, 논의가 몇 차례에 걸쳐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