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재정과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은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대전·충남 특별법’ 원안 통과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20일 열린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국가 불균형과 지방 인구 소멸 문제를 지방정부 주도로 해결해보자는 역사적 소명의식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실질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속 빈 강정과 같은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충남도는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이양으로 연 8조8천억 원 규모의 재정 확충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연 5조 원을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권한 이양 역시 미흡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역 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핵심적인 권한 이양 내용이 모두 빠졌다”며 “재정과 권한 확보 없이 통합이 이뤄진다면 ‘껍데기 행정통합’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지사로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며 “도의회에서 동의해주신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끝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선거 유불리나 정치적 계산이 아닌,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선택”이라며 “충청남도가 나아가는 길에 도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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