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해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찾는 기업이 전체의 2%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자체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접근성 개선을 통한 규제 애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12월 전국 중소기업 임직원 500명과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애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20일 그 결과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고용노동·안전 등의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45%였지만, 실제 규제 해결에 나섰다는 기업은 37% 수준이었다.
이들이 규제 해결을 포기한 이유로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가 50%로 가장 많았고,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도 34.6%에 달했다.
기업들이 규제 해결을 위해 찾은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38.8%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기관(24.4%), 국민신문고(9.6%), 중앙부처(8.0%) 순으로 나타났다. 선택 이유로는 ‘접근성과 편의성’이 43.4%로 가장 높았다.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 출범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실제 이용한 기업은 2.2%에 불과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도 5.8%에 그쳤다.
응답 기업들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강화와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규제 해결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된 독립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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