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생이라던 JB금융지주, 사기 피해 렌탈사 계약 적정성 논란

[사진=JB금융지주 제공]

렌탈 계약을 둘러싼 피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JB금융 계열사인 JB우리캐피탈이 관련 팩토링 거래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자 제보에 따르면 해당 채권을 근거로 한 추심 절차가 한때 진행됐으나, 최근에는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거래 과정에서 렌탈사에 대한 검증과 계약 적정성 확인이 충분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쟁점은 남아 있다.

렌탈·팩토링은 렌탈업체가 자영업자와 물품 임대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계약을 근거로 캐피탈사에서 자금을 미리 조달하는 구조다. 캐피탈사는 렌탈업체에 자금을 지급하고, 이후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렌탈료를 회수한다. 이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된 금융 거래에 해당한다.

다만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등은 이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인 렌탈사에 대한 사전 검증이 충분했는지, 그리고 팩토링의 기초가 된 렌탈 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이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해당 렌탈사는 이후 불완전판매 및 사기 의혹이 제기되며 다수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계약 체결 당시 계약 내용과 비용 구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계약이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제보에 따르면 JB우리캐피탈은 렌탈 계약을 근거로 한 채권에 대해 일정 기간 추심 절차를 진행했으나, 최근에는 추심이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다만 추심이 중단되기까지의 구체적인 판단 과정이나, 피해 사실이 알려진 이후 캐피탈사 차원의 추가 조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금융 전문가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팩토링 구조 자체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자금 제공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인 렌탈사의 영업 실체와 관리 능력, 계약의 정상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했는지는 별도의 검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융소비자 분야 전문가는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부실 렌탈사에 대한 검증 없이 자금이 공급됐다면 도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쟁점으로는 소비자 보호 장치의 실효성이 거론된다. 피해자들은 채권이 금융사로 이전되는 구조와 추심 주체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팩토링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와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본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JB우리캐피탈 측에 거래 경위와 대응 입장에 대해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공식 답변은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유사한 렌탈·팩토링 금융 피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개별 사안의 위법성 판단을 넘어 캐피탈사의 거래 상대방 검증 기준과 계약 확인 절차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폴리뉴스 권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