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공소청법 공청회..."의견 수렴해 검찰개혁안 도출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개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 공청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의지를 재확인하고 최적의 검찰개혁안을 도출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청회에서는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의 3단 구조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공소청·중수청법 공청회'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등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당의 원칙은 분명하다"며 "대원칙은 한순간도 흔들린 적 없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와 기소권 독점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정부의 입법 예고 후 당내에서 제기된 '제2의 검찰 특수부'라는 지적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공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세부 운영 방안까지 최적의 검찰개혁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검찰개혁 완수라는 시대정신과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대표는 공청회 종료 후에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다 동의하신 것 같다. 민주당은 끝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방안을 내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기소권 분리를 바탕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당원이 바라보는 검찰개혁 방향과 당의 대원칙은 차이가 없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권한·조직 구성에 대한 각계각층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완벽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수청 인력이 수사사법관·전문 수사관으로 나뉘는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이 대·고등·지방공소청으로 나뉘는 3단 구조 유지에 대한 찬반 토론이 오갔다.

먼저 이원화 구조에 대해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보직에 따라서 분류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수사사법관이 팀장이 되고 전문 수사관이 팀원이 되는 상하관계라고 할 수 없다. 전문 수사관도 팀장이 될 수 있고 팀원으로서 수사사법관도 거기에 소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사법관이 중수청을 사실상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들고 전관예우 시장을 열어놓을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공소청의 3단 구조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대립이 이어졌다. 최 교수는 기존 고등검찰청이 담당하던 항고·재항고 등 기능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다며 3단 구조가 필요하다고 두둔했다.

이에 황 교수는 "검찰청을 폐지했는데 복잡한 3단 구조가 필요한가. 기존 체제에서도 고검은 '사실상 놀고먹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며 지방공소청에 권한을 위임해 2단 구조로 변경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중수청·공소청법을 재논의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