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김종수 칼럼니스트] 돈이 전부가 된 사회,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성장의 기적을 이뤄낸 나라다. 그러나 그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점점 더 깊어지는 사회적 균열이 존재한다. 결혼은 ‘경제력’이 좌우하고 출산은 ‘양육비’에 좌절당하며, 노후는 ‘연금’이 아닌 ‘부동산’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물질만능주의, 극단적 자본주의의 논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면서, 돈이 인간의 가치를 대신하고 공동체의 연대는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이른바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민낯’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돈이 곧 권력인 사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 사회적 지위와 인간의 존엄성마저 결정짓는 기준이 되었다. 부유하면 존경받고 가난하면 무시당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외침이 지속되는 풍조는 인간을 수단화하고, 삶의 질을 자본의 크기로 환산하게 만든다. 교육, 의료, 주거, 심지어 인간관계까지도 돈의 유무와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사회. 이는 자본주의가 인간 중심이 아닌 자본 중심으로 기울어졌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구조화된 양극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정 수준의 불평등은 불가피하다고들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단순한 격차를 넘어 구조화된 고착 상태에 이르렀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고, 교육 기회의 불균형은 계층 간 이동을 가로막는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세습 자본주의’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다’는 논리를 만들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그 실상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부동산 격차다. 이는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교육·문화·의료 등 삶의 질 전반에 걸친 격차로 이어진다. 강남에 사는 아이는 자연스럽게 명문 학군과 사교육의 혜택을 누리며, 이는 다시 명문대 진학과 고소득 직업으로 이어진다.
둘째, 플랫폼 노동자의 현실이다. 배달앱이나 택시 호출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4대 보험, 산재 보상 등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다. 2024년 한 배달 노동자는 폭우 속 배달 중 사고로 사망했지만,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이다.
셋째, 청년 주거 문제다. 서울에서 1인 가구 청년이 월세 60만 원짜리 원룸에 살기 위해서는 월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해야 한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평균 월소득은 약 180만 원. 이 중 절반 이상이 월세와 생활비로 빠져나가며, 저축은커녕 미래를 설계할 여유조차 없다. ‘내 집 마련’은커녕 ‘내 방 마련’조차 어려운 현실이 청년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
■청년의 절망, 사회의 위기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 세대다. ‘헬조선’, ‘수저계급론’, ‘N포세대’라는 단어들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다. 이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절망과 분노의 언어다. 출발선부터 다른 경쟁,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평생 벌어도 집 한 채 장만하기 힘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청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 청년들은 더 이상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않는다. 그 대신 ‘운’과 ‘배경’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냉소가 팽배하다. 이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자본주의의 대안은 무엇인가
자본주의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장점을 살리되, 물질만능주의로의 변질을 없애고 그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
첫째, 공정한 분배 구조의 확립이다. 누진세 강화, 부동산 보유세 개편, 상속세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자산 재분배를 실현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확대와 기본소득 도입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의 평등과 인성교육의 강화이다. 모든 아이가 출발선에서 평등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대폭 낮춰야 한다.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함께 대학 입시 제도의 재정비와 전면적 개편도 필요하다. 유아교육에서부터 초중등대학교육 전반에 인성교육이 깊이 있게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노동의 가치 회복이다.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최저임금의 현실화, 노동시간 단축,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야말로 건강한 자본주의의 기반이다.
넷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다. 기업은 단지 이윤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ESG 경영, 공정거래 문화 정착, 내부 고발자 보호 등 윤리적 경영이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되어야 한다.
■이제 다시 인간중심의 사회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제도를 만들고, 기업은 책임을 다하며, 시민은 서로를 이해하고 연대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자본주의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돈이 전부인 사회’에 머물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의 길이고 모든 개혁의 시발점이다. 우리가 안고 있는 높은 자살률과 이혼율, 낮은 행복지수, 부정부패, 정치불신, 양극화, 결혼연령의 고령화, 저출산, 청년실업, 학교폭력, 물질만능주의 등 다양한 문제들을 대폭 줄이거나 해소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단지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나라, 모두가 부러워하는 세계 초일류 선도국가가 되어야 한다.
<글 : 김종수(김종수성공아카데미 대표 더의 격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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