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 사람' 겨냥한 것일까…이 대통령 “제 지적에도 여전, 제재 좀 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공공기관의 업무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제재 가능성까지 직접 언급했다. 대통령이 이미 지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장관 보고 과정에서 동일한 태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공개 석상에서 문제 삼으면서, 발언의 실제 겨냥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렸다.

이재명 대통령. 자료사진. / 뉴스1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더라”며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제재를 좀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직접 기관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발언 수위는 이전보다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이 업무보고 받는 것을 몇 군데 봤다”며 전반적인 분위기를 짚은 뒤 “아주 잘들 하고 계신 것 같지만, 지적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좀 엄히 훈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경고이면서도 특정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뒤따랐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정부보다 집행 예산이 많은 곳도 있지 않느냐”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 차리고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문제는 관심을 갖고 계속 보겠다”고 밝히며 단발성 경고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 사장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불법 외화 반출 대응 문제로 공개 질책을 받은 데 이어, 이달 14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태도와 관련해 재차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왼)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오)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자료사진. / 뉴스1 /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뉴스1

당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은 인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운영 방식 변경에 대한 특정감사와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토의를 거쳐 만든 정책”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감사를 신속히 마무리해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발언은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장관 보고 과정에서 같은 태도가 유지된다”는 표현은, 이전 질책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는 점을 콕 집어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 도중 다른 부처 보고에서도 기강을 다잡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보고를 듣던 중 생중계 화면 구성 문제를 지적하며 “자료를 틀고 있는 쪽에서 좀 더 정성스럽게 하라”고 말했고, 재외공관 주재관 비위 문제 보고 과정에서는 “공직 기강에 관한 사안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6개월 후 다시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그때는 단순 점검 수준이 아닌 문책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존 문제를 방치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거나, 좋은 제안을 묵살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각 부·처·청뿐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까지 모두 해당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 자료사진. / 뉴스1

회의 운영 방식 변화도 예고됐다. 앞으로는 각 부·처·청이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지적 사항을 어떻게 시정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중심으로 보고하라”며 형식적인 설명보다는 실제 개선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학재 사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법 인사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의 특정감사를 ‘표적감사’로 규정하며, 승진과 보직 이동을 미루라는 압박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지시로 실무자를 괴롭히지 말고 차라리 사장인 나를 해임하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자신을 둘러싼 사퇴 및 향후 정치 행보 관측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인천시장 선거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공항공사 사장으로 있는 한 그런 견해를 밝히는 것 자체가 도리에 맞지 않는다”며 퇴진 압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통령의 강경 발언과 공공기관장의 공개 반박이 맞물리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업무 태도 문제를 넘어 공공기관 관리와 책임, 대통령의 국정 통제 방식 전반 등으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예고한 6개월 후 재점검에서 실제로 어떤 조치가 뒤따를지가 향후 정국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