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 도의원 "새만금 권역 통합"…이원택 의원 "100만 광역"
전문가 "통합의 선거 도구화 우려…재정 계획 등 로드맵 짜야"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국적으로 광역 단위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전북에서도 덩달아 여러 기초지자체를 통합하자는 주장이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다.
지역 간 논쟁이 치열한 전주·완주 통합부터 군산·김제·부안 통합, 전주·김제·부안·군산 통합, 전주·완주·무주·진안·장수 통합 등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그러나 행정통합이 '표심'을 얻으려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선거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통합은 뚜렷한 목표와 비전 아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먼저 추진된 행정통합 논의는 전주·완주다.
민선 8기 들어 새롭게 논의된 통합은 단체장들의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두고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통합은 2024년 6월 완주 군민 6천152명의 건의로 시작됐으나 군민 3만2천785명이 완주군에 반대 서명을 제출하면서 갈등과 반목의 서막을 알렸다.
찬성 측은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 발전을 이룰 방안으로 통합을 제시했으나 반대 측은 지역 정체성 훼손, 복지 후퇴 등을 우려해 반발했다.
우범기 시장이 "건전한 빚"이라고 주장했던 전주시의 '6천억원대 지방채'는 완주 군민의 반감만 키웠다.
통합 찬성과 반대 측은 연일 기자회견 등으로 각자의 주장을 펴면서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행정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운 김관영 도지사는 "대화하자"며 2차례 완주군청에 발을 들였으나 제대로 된 대화도 해보지 못하고 성난 민심에 힘없이 밀려났다.
완주에 전세방을 얻어 바닥 민심을 살피고 반대 여론을 돌리려 부단히 애를 썼으나 6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결국 빈손으로 짐을 싸서 군산으로 옮겼다.
완주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도 "도민 분열을 격화시키는 통합을 중단하라"고 가세,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진 양상이다.
김 도지사는 군의원들의 막판 결단을 촉구하면서 주민투표 대신 군의회 의결을 통한 행정통합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행정통합 반대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완주군의회 의원들이 삭발식에 이어 집회, 주민 대상 설명회 등을 줄곧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전주·완주 외에도 여러 시·군의 통합 주장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군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박정희 전북도의원은 20일 도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군산·김제·부안의 행정통합을 주장했다.
관할권 다툼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3개 기초지자체를 통합해 새만금 개발의 전환점을 만들자는 것이다.
박 도의원은 "새만금 개발은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김제, 부안이 함께 사활을 걸고 있는 공동의 과제"라면서 "새만금의 희망 고문을 끝내고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행정 구조를 선택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시청과 지역별 행정센터의 역할도 구분하고 3개 시·군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민주당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도 지난 16일 도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김제 통합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전주·김제·부안·군산을 합하면 '100만 광역시'가 된다고 밝혔다.
1개 광역시와 10개 시·군이 전북을 구성해 전북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구상을 밝히며 이를 위한 개인적인 의견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 또한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북이 특별한 자치도가 되려면 동부권과 서부권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전주·완주에 무주·진안·장수를 붙이는 구상을 내놨다.
그는 "행정 권역 다툼이 심한 새만금 통합도 꼭 필요하다"며 "새만금 자체 발전 계획을 완벽히 새로 결정해야 하는 단계에 와있음에도 전북 정치권이 전주·완주 통합에만 목을 매는 것은 전북 전체의 청사진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체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 단위의 통합에 힘을 실어주고 정부가 4년간 최대 20조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등을 약속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의 정치권도 통합 분위기에 편승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선거용 통합 주장'을 경계하고 행정통합의 로드맵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촘촘히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
홍석빈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는 "정치인들이 자기가 지역 발전의 선두 주자 혹은 대표 주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선거 도구로 행정통합을 활용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정부의 (통합) 당근책이 나오는데, 사실 지방에서 콘텐츠 측면의 통합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통합시) 국가의 재정을 받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인 산업 발전, 지역 발전의 로드맵이 곁들여져야 한다"며 "그래야 기초지자체 통합의 구체성을 띠는 것인데, 재정 지원을 받아 어떻게 하겠다는 그다음 단계의 구상이 없는 게 현재 (통합 주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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