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경찰이 약 2년 만에 전국 일선 경찰서 정보과 조직의 부활을 앞둔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런 움직임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전국 단위 촉수 조직의 전면 가동은 결국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참여연대는 20일 성명을 통해 "지역 단위 정보경찰의 부활은 저인망식 정보수집을 통해 민간인 사찰은 물론 정치 개입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 시기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청이 친박근혜 후보들을 위해 지역 정보경찰을 동원한 전국 판세 분석, 선거 대책, 지역별 동향 등 문건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경찰을 이끌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결국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참여연대는 "수사권 조정과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경찰 권한이 대폭 강화된 상황에서 지역 단위 정보경찰을 부활시키는 것은 말 그대로 '공룡 경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찰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해 민주적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현장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2024년 2월 전국 261개 경찰서 중 63곳을 제외한 나머지의 정보과를 폐지하고, 그 인력은 시도 경찰청 소속 '광역정보팀'에 배치했다.
하지만 지난해 '캄보디아 사태' 등을 계기로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해 외사와 정보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경찰서 단위 '지역정보' 체제로 환원 절차를 밟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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