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北 무인기, 北 지역이 총 쏜 것과 똑같다"

[프라임경제] 지난 10일 북한측 주장에 따르면, 작년 9월27일 파주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황해북도 평산 일대까지 침투했으며, 지난 1월4일에도 강화 일대에서 이륙한 무인기를 전자전 자산으로 개성 인근에 강제 추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행위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로,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똑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2회 국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지적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장 전략·전술 차원에서 정보 수집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키거나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긴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토령은 "전쟁 유발을 위해 무인기를 침투한 행위는 '이적죄'인가 '외환조'로 지금 기소돼 재판중이기도 하지만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 스럽다"며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거기에 국가 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드러난 것은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한테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그런 법조문이 있다"며 "멋대로 이런걸(무인기 침투)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첨단 과학기술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이나 넘어가는 것을 체크 못하냐"며 "3번 보냈다는데 어떻게 경계 근무하는 곳에서도 체크를 못 했냐"고 지적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방공 레이더로 주로 체크하는데 미세한 점만 보인다"며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미세한 점 정도로 보인다는 것은 (국방 안보에) 구멍이 났다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시설 장비 개선을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런(무인기 침투) 것으로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에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며 "남북 사이 이런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잘 관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도 철저하게, 신속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