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전방위 안전감독…본사·현장서 403건 위반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공사를 맡았던 포스코이앤씨의 송치영 사장이 현장을 찾아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지난해 잇따른 사망사고로 논란이 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별 안전보건감독에서 총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전국 현장뿐 아니라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전반에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0일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전국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025년 8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2개월 반 동안 진행됐다.

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전국 62개 현장을 감독한 결과, 55개 현장에서 총 258건의 산안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24건, 거푸집 설치기준 미준수 등 대형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6건 포함됐다. 30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이다.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관리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228건에 대해서는 총 5억32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포스코이앤씨 본사 역시 감독 대상에 포함돼 총 14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안전·보건관리자 지연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미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이 주요 위반 내용으로, 이에 대해 약 2억3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노동부는 감독과 함께 노동부·한국산업안전공단·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진단도 실시했다. 진단 결과, 경영시스템 전반에서 다수의 미비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수년간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했음에도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지난 8년간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돼 왔고, 안전과 관련한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이나 조직 운영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노동부는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을 통해 전사 차원의 안전경영 비전과 조직 운영 방향을 명확히 하고, 안전보건계획을 포함한 주요 안전보건 사항이 이사회 핵심 안건으로 상정·의결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보완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안전관리조직이 안전보건 총괄 기능을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보건관리자의 처우 개선과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전보건 특별예산 확보도 주문했다.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안전보건 매뉴얼 전반을 재정립하고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기존처럼 입찰 금액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입찰 금액과 함께 안전 수준 점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평가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자체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와 작업거부권 제도의 활용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소통체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감독 등을 계기로 조직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쇄신해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업의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