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퇴직연금 기금화를 두고 “개인 재산 자기 결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개인 노후자산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에다 개인의 퇴직연금마저 공단을 만들면 국가가 필요 시 얼마든 개인의 노후연금을 갖다 쓸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근로자 개인이 적립한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묶어 정부가 임의 운용하는 건 사실상 국유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상 퇴직연금공단 신설도 결론적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 기금 운용과 낙하산 인사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을 환율 방어에 끌어다 쓰겠다는 발상이 넘쳐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금 운용 부실과 책임은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퇴직금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국민 개인의 것이다. 국민재산 국유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퇴직연금 의무화 및 기금화를 올해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여당의 구상은 퇴직 연금이 원금 보장에 치우쳐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이 많아 기금화로 묶어 적극 운용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규모는 지난 2024년 말 기준 432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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