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징병제 부활 소식에…Z세대 대폭발했다

독일이 징병제에 대한 Z세대의 반발로 모병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젊은이들이 징병제 거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유튜브 'KBS 세계는지금'

지난 18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독일은 올해 1월 1일 자로 새로운 군 복무 제도를 도입했다. 자원 입대라는 기본 틀을 유지하되 신병이 부족할 경우 강제로 징집할 수 있는 형태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재무장을 추진하면서 징병제 부활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독일은 이달부터 2008년생 남녀 약 70만명을 대상으로 신체 조건과 복무 의사를 묻는 설문지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응답 의무는 남성에게만 있으며, 이들은 복무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 제도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베를린 등 90개 이상의 도시에서 수만 명의 10대 학생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연방 예산의 4분의 1을 노인 연금 지급에 쏟아붓는 나라를 위해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가", "전투에서 죽을 위험을 감수하느니 러시아 점령하에 사는 편이 낫다", "전쟁이 나면 독일을 떠나 해외에 있는 조부모에게 가겠다", "동의나 질문도 없이 나라를 위해 죽어야 한다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시위대가 아닌 고연령층 시민들 역시 "젊은이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젊은이들이 징병제 거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유튜브 'KBS 세계는지금'

WSJ는 "이들의 반발이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며 "독일에서 군대를 둘러싼 세대 갈등은 정치 문제라기보다 경제 문제에 가깝다"며 "젊은 세대는 '군 복무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전했다. 암울한 취업 전망과 높은 생활비에 직면한 청년들이 군 복무를 기성세대를 위한 희생으로 보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인플루언서이자 팟캐스터로 활동 중인 시몬 드레슬러(26)는 "과거 정치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 폭력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걸 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비교적 특권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조차 자기 집조차 가질 희망이 없다"고 했다.

대학생 베네딕트 차허(25) 역시 "민주주의에서는 국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무언가를 받는다"며 "그런데 학생들이 국가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 더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도 Z세대의 이 같은 불만을 인지하고 입대를 유도하기 위해 유인책을 내걸고 있다. 새로운 군 복무 제도에서 자원 입대한 신병은 월급으로 최대 3144달러(약 463만원)를 받는다. 이는 기존보다 932달러 늘어난 금액이다.

또 독일에서 4500달러 이상 소요되는 운전면허 취득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이로 인해 일부 10대 신병이 장교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현역 젊은 장교 사이에서는 불만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은 보수적으로 단기 목표를 잡았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올해 신병 2만명 등록이 목표라고 밝혔다.

독일 국방부는 현재 18만 4000명인 현역병 규모를 2035년까지 26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달성하려면 연간 6만~7만명의 신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