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기본사회 실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기본사회위원회’가 설치된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국가비전 설정 및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은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한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과 같이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 역시 국가의 핵심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집해 나간다. 또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및 일반 국민들도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행안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행안부는 21일 김민재 행안부 차관 주재로 복지부·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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