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집을 손에 들고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아예 위탁생산해서 무상 공급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또 산업재해 보상 처리 기간 단축과 중대재해 원인조사 공개 등에 대해 "국회에 가서 빌든지 빨리빨리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생리대는 우리나라가 40% 해외 대비 비싼 게 사실인가 본데 싼 것도 만들어서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리대가) 고급화해서 비싸다고 주장한다고 한다"라며 "(그렇다면) 싼 건 왜 생산을 안 하나. 기본적인 품질을 잘 갖춘 것을 써야지, 지금은 너무 부담이 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속된 말로 바가지를 씌우는 데 돈만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주 기본적인, 필요한,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서 무상 공급하는 것을 연구해 볼 생각이다. (부처에) 검토해보라고 시켰다"라며 생리대 생산 기업을 향해 "고급이라는 이유로 바가지를 씌우는 것을 그만 하고 가격 낮은 표준 생리대도 살 기회를 줘야 한다. 내가 보기에는 아예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미안한 얘기인데 이래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냐"며 산업안전보건법 처리를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산업재해 사망자 계속 노력해야 한다. 입법은 안 됐느냐"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입법이 안 됐다"며 "(야당이) 일부 반대하고 있다. 과징금 제도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냐"며 "비는 실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더 싹싹 빌어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꼭 구정 전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논쟁거리면 모르겠는데 민생과 관련된 것은 자기 의견과 달라도 다수 의견을 따라줘야 한다"며 "그게 민주주의 사회 아닌가. 자기 뜻대로만 하면 제도 운영이 되느냐. 더 빨리 빌고 설득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안전보건 공시제와 과징금제도 도입 등 기업의 산재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7건 처리를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였다.
개정안은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