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국내 RE100 이행장벽 세계 최고 수준

[CEONEWS=김병조 기자] 정부가 RE100 산단 조성 계획과 함께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갱신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장벽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기업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회원사 의견을 모은 ‘RE100 활성화 정책과제’를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를 통해 기업의 원활한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해 수요 촉진과 공급 확대 등 2개 분야 20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9월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와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2025년 11월)으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RE100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게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전제로 한 인센티브 제공. 2035 NDC 이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요구 역시,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 개선과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100 이행장벽 언급 기업 수 미국의 3.5배...증가 속도 세계 최고(연평균 34%)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가 발간한 ‘RE100 2024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미국(20개사)의 3.5배인 70개사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39개사)에 비해 약 80% 증가한 수치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RE100 이행장벽이 한국과 달리 감소 또는 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2024년의 이행장벽 보고기업 수 추이를 보면, 미국은 23개에서 20개로 줄었고, 일본은 44개에서 48개로, 중국은 27개에서 29개로 소폭 증가했지만, 한국은 39개에서 70개로 대폭 증가했다.

한편,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의 과반수(51.4%, 36개사)가 높은 비용을 재생에너지 조달의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조달수단의 부족(41.4%, 29개사)이었다.

▲PPA 부대비용 면제, 계약 체결 가능 고객 범위 확대 등 20대 정책과제 도출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수요 촉진과 RE100 이행 지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거버넌스 고도화’ 등 2개 분야, 총 20개 과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했다.

한경협은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직접 사는 ‘전력구매계약(PPA)’에 대한 과도한 부대비용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기업들은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 조달 시, 순수 전력 값 외에도 송배전망 이용료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발전단가의 18~27%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내고 있다. 이에 한경협은 PPA 체결 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무역보험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타국과 유사한 수준이 될 때까지 PPA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한경협은 PPA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직접 PPA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은 고압 전기사용자(300킬로와트(kW) 이상)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통신 중계기나 건설현장 임시전력 등 소규모 전기사용자는 직접 PPA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없는 구조다. 한경협은 소규모 전기사용자도 직접 PPA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N:N(복수) 계약 방식의 직접 PPA 도입 등으로 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해야

한경협은 제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접 PPA에 ‘N:N 계약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직접 PPA 계약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1:1, N:1, 1:N 형태의 계약만 가능하다. 그 결과 중소‧중견기업 및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직접 PPA 계약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경협은 다수의 발전소와 전기사용자가 자유롭게 연대해 거래할 수 있도록 직접 PPA에 N:N 거래를 허용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신용평가 및 투자기관에서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기업의 저탄소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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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국내외 현황과 정부 정책>

▲RE100이란?

RE100은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이다.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은 국제 비영리 환경단체 The Climate Group과 CDP(Carbon Disclosure Project)가 연합해 2014년 발족한 글로벌 캠페인이다.

RE100 참여기업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조달 100% 달성을 목표로 하며, 연도별 목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되, 60%(’30년), 90%(’40년) 이상의 달성을 권고하고 있다.

연간 전력소비량이 100GWh 이상 소비기업 또는 Fortune 1,000대 기업과 같이 글로벌 위상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11월 기준 전 세계 446개사가 가입했다.

기업은 RE100 이행을 위해 Scope1(자체 소비 전력)과 Scope2(구매 전력 소비)에 사용되는 전력을 인증서 구매, 직접 조달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RE100 주요 이행수단

▷[자가 발전(self-generation)] 기업이 자체 구축한 재생e 발전설비(계통 연결여부 비상관)로 생산한 전력을 스스로 소비하거나 전력망에 판매해 전력의 에너지 속성을 보유함으로써 재생e 사용을 주장

▷[직접 조달(direct procurement)]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재생e로 생산한 전력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물리적 PPA와 가상 PPA(또는 재무적 PPA)로 구분

▷[에너지속성인증서 분리 구매(EACs)] 기업 구매자는 인증서를 구매 및 활용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주장 (단, 소비 지역과 동일한 시장에서 생산된 인증서로 한정)

▷[전력 공급자와의 소매 전력상품 계약(retail supply contract)] 기업 구매자는 월별 전기요금 청구서의 추가 항목(녹색프리미엄)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추가 요금을 지불

▲K-RE100이란?

K-RE100은 RE100을 국내 여건에 맞춰 설계한 제도(이하 ‘한국형 RE100’)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을 통해 RE100 대응이 가능하다. 법적 근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가입한 기업뿐만 아니라 캠페인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도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한국형 RE100 가입기업은 2025년 10월 기준 1,039개사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을 위한 이행수단으로 녹색프리미엄, 인증서 구매, PPA 등이 활용되고 있다.

▲한국형 RE100 주요 이행수단

▷[녹색프리미엄]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요금을 한전에 납부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경쟁입찰)

▷[인증서 구매]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주1)를 직접 구매

▷[제3자 PPA]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전력구매계약 체결

▷[직접 PPA]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 간 직접 전력구매계약 체결

▷[자가소비]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용

▷[지분투자]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를 하고, 투자한 만큼을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고 인정해주는 방식

▲한국 정부 정책

정부는 2025년 9월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를 통한 RE100 산단 조성 계획과 함께,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갱신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정부는 연내 RE100 산단 조성방안 및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5 NDC 내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68.8~75.3%로, ’2024년까지의 감축 속도에 비해 약 2배 이상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간별 감축 속도를 비교해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는 4.2% 감축했는데, 2024년부터 2035년까지는 7.9~9.8%를 감축해야 한다.

올해 수립 예정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재생e 발전설비에 대한 보급을 가속화할 전망이나, 송변전설비 신축 지연 및 수용성 문제로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

▲업계 입장

글로벌 원청기업(고객사)의 국내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요구 대응 및 지속가능경영 목적 달성 지원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신용평가 및 투자기관에서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기업의 저탄소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했다.

한국 내 RE100 이행기업의 38%가 재생에너지 조달에 장벽을 느끼는 등 전 세계에서 RE100 달성이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는 ‘재생에너지 수요 촉진과 RE100 이행 지원’과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거버넌스 고도화’ 등 2가지 측면으로 구분해 정책과제를 도출해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