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하수도사업 예산 중 75%를 상반기 중 조기 교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2조7332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기후부는 하수도 분야 예산을 지난해보다 15.9% 증가한 3조6443억원으로 편성했다. 상반기 조기 교부를 위해 ▲지방정부 집행 상황 점검 ▲예산 집행 부진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 편성과의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정부와 협력해 예산 교부계획을 수립하고 하수도 예산 75%를 교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실집행률이 우수한 지방정부는 예산 우선 배정과 우선 교부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예산 집행 및 부진사업 집중 관리 방식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매월 살펴본다. 광역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원인을 분석해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한다.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도 개최한다. 개별사업별 진도관리, 전년도 이월사업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후부는 이번 달 전국 지방정부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 분야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한다.
효율적인 하수도 재정업무 수행을 위한 하수도 보조금 업무 지침과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지자체 담당자들의 현장 의견을 재정집행 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하수의 깨끗한 처리를 비롯해 매년 반복되는 도시침수와 지반 침하 예방 등을 위해 공공하수도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이 위협 받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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