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발표 이후 현장 점검과 후속 보완을 국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며, 6개월 뒤 업무보고에서 성과가 미흡할 경우 문책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라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야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경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두의 카드’ 등 민생 정책을 언급하며 “발표 이후 점검과 보완이 뒤따르지 않으면 체감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6개월 뒤 업무보고는 단순한 스크린이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지적된 문제를 방치하거나 개선 가능한 사안을 묵살할 경우 집중적으로 챙기겠다”고 경고했다.
공공기관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도 “정부보다 더 많은 예산을 쓰는 곳도 있는 만큼, 더 빠릿빠릿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선 인구 증가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과 함께 제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방송 보도의 공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허가제로 운영되는 지상파·종합편성채널을 거론하며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허용되는 영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치적 사건에서 법원의 무죄 판단이 나왔음에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검찰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보도 태도를 문제 삼으며, “중립성과 공익성에 문제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사와 제재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활용 확대 보고를 받은 뒤 “대한민국 정부의 발상지인데 너무 오래 방치된 측면이 있다”며 보전과 활용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언급하며 외교적 협약 필요성도 제기했고, 효창공원 역시 국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국립공원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일 정상 셔틀 외교와 관련해서는 일본 총리의 안동 방문 가능성을 언급하며 숙소와 회의 시설 문제를 직접 챙겼다. 이 대통령은 “우리야 아무 데서나 잘 수 있어도 상대 정상은 그럴 수 없다”며 시설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고,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사전 인프라 정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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