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 유형` 기준 둔 대입 장애인 특별전형, 차별"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대학이 입학 특별전형으로 장애인을 모집할 때 장애 유형에 따라 불합격 처리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제공)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13일 장애인 등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대학 중에서 장애 유형에 따라 입학에 제한을 두고 있는 13곳에 대해 이 같은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가진 A씨는 B대학의 2025학년도 수시 모집에 지원했다가 ‘장애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불합격 처리됐다. 앞서 B대학은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밝히면서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으로 등록을 마친 자’로 공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B대학은 “해당 전형에 특정 장애 유형을 기준으로 둔 것은 모두가 불편함 없이 수업받을 수 있는 시설 환경과 지원 인력 등 학습 환경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학생마다 장애 유형이 달라 피해자의 교육받을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고등교육기관에서 장애유형별 교육환경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개별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온전히 불이익이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B대학의 조치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B대학이 2027학년도부터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모든 장애인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고도 밝혔다.

이날 인권위가 밝힌 ‘2025년도 특별전형 운영 현황’에 따르면 총 13개 대학이 장애 유형에 따라 입학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 모집에서도 이 같은 조건이 붙었다. 이들 학교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등 특정 장애 유형을 입학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같은 학교 안에서도 어떤 학과는 ‘지체장애를 가진 자’라고 규정하고 또다른 학과는 ‘청각, 언어, 안면장애를 가진 자’로 명시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