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하면 손해?"…규제·노동 경직성에 GDP 111조 손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차등 규제에 더해 경직된 노동시장이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손실 규모는 연간 1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발표한 ‘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 진단과 기업생태계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기업 규모별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이 결합되며 GDP의 4.8%가량이 손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25년 기준 약 111조원 규모로, 최근 3년간 국내 경제 성장분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성장 멈추는 기업들…규제가 만든 ‘안주 구조’

보고서는 50인·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성장 페널티’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규제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인위적으로 성장을 멈추거나 사업을 분할하는 이른바 ‘안주 전략’을 택하면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의 자원 이동이 차단되고 있다는 것이다.

SGI 분석에 따르면 소기업이 5년 뒤에도 10~49인 규모에 머무는 비율은 최근 60%에 육박했다. 1990년대 40%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성장 사다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확률은 2%대, 대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은 0.05% 미만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고용 구조에서도 드러난다. 한국 제조업에서 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4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반면 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0% 수준에 불과해 생산성과 고용의 미스매치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됐다는 평가다. SGI는 이 같은 구조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저성장을 고착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가 기업의 손발을 묶는 족쇄라면, 경직된 노동시장은 그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규제와 노동 경직성이 결합돼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SGI는 해법으로 △성과 기반의 ‘업-오어-아웃(Up-or-Out)’ 지원 체계 구축 △투자 중심의 자금 조달 생태계 조성 △성장 유인형 조세·지원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단순 연령·업력 기준이 아닌 매출·고용 증가 등 성과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오어-아웃은 ‘성장 아니면 탈락’ 형 지원 체계로 성과가 있는 기업에는 지원 한도를 늘리고, 혁신 의지가 없는 기업은 지원을 즉시 중단하는 성과 연동형 지원 체계를 말한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기업 성장 저해 요인을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관건은 규제와 조세 제도의 과감한 재설계와 현장에서의 실행 속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