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돕기 위한 녹색 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신규 대출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린 3조 원으로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단순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이번 사업의 핵심은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설비나 공정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막대한 이자 부담을 정부가 나눠지는 것에 있다. 지난해 이 사업의 지원 규모는 1조 5500억 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이를 3조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 탄소중립 전환을 망설이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녹색 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와 협약을 맺은 시중은행으로부터 우대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해주는 구조다. 단순히 은행이 금리를 깎아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시중은행이 기업에 제공한 우대금리에 따른 손실분을 보전해 준다.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 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과 폭도 구체화됐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시중은행이 부여한 우대금리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대기업 역시 최대 3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상한폭은 0.5%포인트다. 대출 기간은 시설 자금의 특성을 고려해 최대 10년 장기로 설정됐으며 기업 집단별로 최대 2조 원까지 대출 한도가 열려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으로 꼽히던 복잡한 행정 절차가 크게 개선된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으려 해도 감축 계획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해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됐다. 정부는 100억 원 이하의 대출을 신청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이 외부 검증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기로 했다. 대신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녹색여신 심사 절차로 이를 갈음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검증 비용을 아끼고 대출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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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전반으로 탄소 감축 노력이 확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대기업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 협력사인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녹색 정책금융 사업에 참여할 경우 혜택이 커진다. 정부는 이 경우 기업 집단별 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30%까지 가산해 주기로 했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나 홀로 투자를 넘어 공급망 전체가 탈탄소 대열에 합류하도록 독려하기 위함이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등 6개 협약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구체적인 대출 상품과 조건에 대한 문의와 상담은 1월 말부터 가능하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최우선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업의 탈탄소 전환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녹색금융 규모를 대폭 늘렸다"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겪는 절차적 부담을 낮춰 녹색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민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실현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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