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통합 재정지원 TF' 구성…'4년간 20조' 세부 지원방안 마련

사진 = 뉴시스

 

대전·충남 및 광주·전남 행정 통합이 논의 중인 가운데, 정부가 4년 간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 지원의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통합 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 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할 것이라는 인센티브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TF는 이 대규모 재정을 어떻게 지원할지 세분화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장을 맡아 총괄한다. 간사는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는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으로 담당하며,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교육부 차관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이밖에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주관으로 관계부처 국장급과 청와대 수석실·비서관실이 참여하는 실무 TF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TF 출범과 함께 신속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세부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