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기소 완전분리 대원칙…국민 명령대로 검찰개혁안 보완"

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검찰 개혁에 관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기조를 확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일인 만큼 유비무환의 자세로 정교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소청·중수청 설치 정부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 및 정책 의총을 연다. 중수청 내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공소청 보완수사권 등이 쟁점이다.

특히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두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완전 박탈을 주장하는 강경론과 조건부 유지론이 민주당 내부에 병존한다.

한 원내대표는 "세부적인 각론 하나까지도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국민이 명령하시는 대로 숙고하고 보완해서 법안을 다듬어 가겠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 좌장을 맡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안 발표 이후 찬성과 반대, 우려와 기대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며 "그만큼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한 의장도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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