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기회 왔는데 자신 없나”···광주 교사들과 행정통합 두고 공개 설전

▲ 강기정 광주시장이 15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에서 열린 지역 교원단체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행정통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광주 지역 교사들과 공개 석상에서 설전을 벌였다. 통합 추진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교육계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강 시장은 “기회가 왔으면 붙잡아야 한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19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강 시장은 지난 15일 광주시민협치진흥원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통합 공동대응을 위한 광주교사·광주교육청공무원대회’에 참석해 광주·전남 통합 추진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 지원으로 광주가 부강해질 기회가 왔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만들었지만 그때마다 만세 부르고 끝났지, 시민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은 월급이 나오고 정년이 보장되니 체감이 덜할 수 있다”면서도 “많은 시민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통합의 기대 효과로 연방제 수준 권한의 자치분권, 정부 연간 5조원 규모 재정 지원, 기존 공직자 근무지 유지,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한 청년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장에 참석한 광주 교사들은 ‘광주·전남 통합 불가’ 피켓을 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 교사는 “통합특별법의 교육자치 조항은 대전·충남 특별법을 베낀 수준”이라며 “특목고와 외국학교 같은 특권학교 말고 일반 학교가 무엇이 좋아지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통합 이후 제왕적 교육감 권한이 더 강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양 시도교육청이 현재 청렴도 최하위권인데 권력 집중은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 비평준화 지역에 대한 고려도 없고, 시도교육감협의회 발언권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시장은 “참 자신 없으시네요”라고 받아치며 “평소 해보고 싶던 창의적 실험을 법안에 담을 도발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급하게 준비됐을 수 있지만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며 “필요하면 밤새워서라도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이 “제왕적 교육감 권한도 좋은 방향으로 쓰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자 객석에서는 탄식과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교사들이 “자신 없다고 한 발언에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강 시장은 “모욕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물러서기도 했다.
 
한편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 전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을 포괄하는 특별법을 마련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한 정책 패키지, 재정 인센티브 등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통합 지역에 가시적인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5극’으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하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대전·충남 통합 역시 대통령 오찬 이후 급물살을 탄 만큼 광주·전남 논의도 같은 궤적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민투표 필요성을 제기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제로 전남도의회는 최근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통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회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전남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영암 삼호읍의 한 주민은 19일 영암군청소년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영암군 도민공청회에서 “광주 중심으로 통합이 추진된다는 이야기가 들려 작은 지역과 농민이 희생되는 구조가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임차농의 생존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산업 입지는 전력·용수·인력 여건이 좋은 곳에 배치될 수밖에 없고 이는 오히려 영암과 같은 전남 지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소멸지역을 위한 균형발전기금 신설과 농어촌 기본소득을 활용해 어느 한쪽도 손해 보지 않는 통합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순천 승주읍에 거주하는 또 다른 주민은 “순천시에 편입된 승주는 소멸위험지역이 됐지만 도시로 묶여 농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이 단체장 의지나 선거 결과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특별법에 농촌 예산 배분 등 보호 장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도농통합 지역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며 “행정통합 특별법에 농촌연금 등 농어민이 받아오던 혜택을 유지하는 농촌 특례 조항을 명확히 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