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친일·뉴라이트 역사왜곡'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의결…"뉴라이트 발 못붙이게 할 것"

'친일 뉴라이트' 역사왜곡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19일 취임 1년5개월만에 독립기념관 이사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친일·뉴라이트 역사 왜곡 논란의 중심에 있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절차가 진행된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김 관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지 1년 5개월 만이다.

해임안은 국가보훈부 장관의 제청 등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재가하면 김 관장의 해임은 확정된다. 

특별 감사 결과 비위 14건 적발…이사회 12명 중 10명 해임 찬성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19일 오후 2시 독립기념관 밝은누리관에서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김형석 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 인원 15명 중 배준영(국민의힘 의원), 박이택 이사와 김 관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석했고, 10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해임안은 가결됐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상임이사인 관장과 비상임이사 14명으로 구성되며, 이 14명 중 국회의장 지명이 4명으로 민주당 몫이 3명, 국민의힘 몫이 1명이다. 나머지 10명은 보훈부 장관 지명인사들과 광복회장, 보훈부 담당 국장 등이다.

이번 해임건의안 의결은 국가보훈부의 감사에 따른 것이다.

보훈부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김 관장에게 제기된 '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진행해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을 포함한 복무 실태 등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기본재산 무상 임대, 기관장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국회 답변자료 수정, 사회공헌위원회 운영, 종교 편향적 기념관 운영, 복무 위반 등 14건의 비위가 지적됐다.

김 관장은 지적 사항에 대해 절차 숙지 미흡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보훈부가 청구를 기각하면서 감사 결과는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김용만·문진석·송옥주 의원 등 독립기념관 이사 6명은 보훈부 감사 결과를 근거로 김 관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위한 긴급이사회를 소집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 관장은 임명 당시부터 뉴라이트 계열 학자로 분류돼 광복회와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아 왔다. 그의 논문이나 저서 등을 통해 해방과 건국 시점,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의미 등에 대한 그의 시각이 논란이 됐고, 이는 광복회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일으켰다.

특히 지난해 8월 김 관장이 광복 80주년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독립운동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의 핵심 발언'으로 지목됐고, 광복회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민주당 등은 김 관장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광복회와 지역 사회단체 회원들은 김 관장의 집무실을 점거하는 등 150일 이상 농성을 벌이기도 헀다.

이사회 "뉴라이트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

보훈부 장관 제청,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임 확정

김형석 관장은 이사회로부터 해임 당했지만 당분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

이날 이사회를 통과한 해임안은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전달됐다. 보훈부는 인사혁신처 등과 해임 절차를 협의한 뒤 관련 서류를 마련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게 된다. 대통령이 해임을 재가하면 김 관장의 직위는 상실되는데, 이 과정이 최소 2주가량 소요된다.

김용만 이사(민주당 의원)는 이사회 종료 후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많은 수의 이사들이 동의해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며 "해임 건의안 절차 문제는 물론 김형석 관장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 과정에 대한 절차의 문제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이 사람이 추천된 과정도 검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수렴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사인 문진석 의원도 "그동안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독립기념관장의 임명과 해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1년 5개월 동안 방치돼 있었다"며 "새로운 이사들이 임명받아 직분에 최선을 다해 제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독립기념관장에 그릇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는 소위 뉴라이트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 "김형석 관장 해임, 상식의 회복"

민주당은 이날 김 관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무너졌던 상식을 다시 세운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연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이번 해임은 애초부터 잘못된 임명에 대한 뒤늦은 시정이자, 역사와 공공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회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선임부대변인은 "김형석 관장은 임명 당시부터 역사 인식과 공공성 전반에서 심각한 의문을 낳았고, 취임 이후에도 부적절한 언행과 편향된 인식으로 논란을 거듭하며 독립기념관의 설립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해 왔다"며 "책임 있는 소통은 실종됐고, 기관 운영 전반에 갈등과 혼란만 키우며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리더십과 내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기념관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가 훼손되는 현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폭염과 혹한 속에서도 수개월간 현장을 지켜온 애국시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은 시민의 양심과 상식이 만들어낸 정의로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해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완료해야 한다"며 "독립기념관의 공공성과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시는 독립운동의 역사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인사가 국가 상징 기관의 수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드러난 검증 실패와 역사 기관을 왜곡된 인식으로 운영하려 했던 구조적 문제까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형석 "관장 취임 후 사퇴 시위...해임 목적 부당 감사" 반발

한편, 김 관장은 이사회 해임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해임 의결의 근거가 된 보훈부 감사는 실체적 사실과 무관하게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반발했다.

김 관장은 "공공기관장은 법령이나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만 해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는 독립기념관장의 중대 과실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당한 해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장 취임 후 거의 매일 같이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고, 급기야 소수의 광복회 회원이 불법 점거를 벌이며 5개월째 계속하고 있다"며 "독립기념관은 국민 모두의 교육장이지, 특정한 소수 국민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광복회 "보훈부도 관리 실패 책임져야"

독립기념관 노조 "김형석 관장 해임해야"

한편, 김형석 관장에 대한 해임 요구는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광복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의 기본재산을 종교단체와 지인 단체에 무상 제공하고 ROTC 동기회와 교회 지인들에게 수장고 유물을 반출해 사적으로 관람케 한 것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장으로서의 기본적 윤리를 넘어, 독립기념관을 개인의 사유물처럼 취급한 국민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김형석 관장이 독립기념관의 존재 이유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역사관을 공적 기관 운영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이라며 "김 관장은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한일병합조약은 불법이므로 일본 국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국적의 외지인'이라고 발언함으로써 국권 침탈의 불법성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사실상 부정하는 데 앞장을 서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한 '말실수'나 '학술적 견해 차이'가 아니다. 이는 독립기념관법 제1조가 규정한 '민족의 자주와 독립, 민족정신과 올바른 국가관'이라는 기관의 존재 이유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역사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광복회는 김 관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대한민국 정체성의 근원지인 독립기념관을 방치해 온 국가보훈부도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런 인물이 지금까지 앉아 정체성을 유린하도록 방치해 온 보훈행정도 면책될 수 없다"고 했다.

독립기념관 노동조합도 같은 날 김 관장 해임과 기념관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독립기념관 노조는 "노조 일동은 국가보훈부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김형석 관장의 기관 사유화 및 다수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감사 결과 김 관장은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립기념관은 국민 성금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독립기념관의 주인은 권력도, 개인도 아닌 국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 신뢰의 회복"이라며 "독립기념관 정상화와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이사회의 즉각 해임 결의안 상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국가보훈부에 대해서도 해임 절차 주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책임이 이행될 때까지, 구조가 바뀔 때까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독립기념관이 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