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무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비협조 문제로 파행, 정회 후 끝내 속개되지 못했다.
여야는 재경위 전체회의 시작부터 충돌했다. 이 후보자는 회의장에 들어오지도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이 후보자로부터 부정청약 의혹, 갑질 의혹 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아 "청문회를 열 가치가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인사청문회 개최의 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제출된 답변은 전체의 15%에 불과해 불법증여, 청약, 부모찬스 등에 대해 제출된 자료로는 검증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박홍근 의원은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다"고 했다. 김영진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출하지 않았다는 (자료) 내용은 개인정보이고, 자녀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임 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협의해 오면 회의를 속개하겠다"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여야는 이 후보자 측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제출을 촉구하고, 일정 등에 물밑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측으로부터 자료 제출이 만족스러울 만큼 협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재경위 전체회의는 속개되지 못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정청약 의혹 관련해 장남의 아파트 출입 차량 내역, 상세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가 제출 안 됐다. 증여세를 누가 냈는지 증빙할 자료도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이 후보자의 태도는 청문회를 고의로 방해하겠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현재까지 의혹에 대한 어떠한 핵심 자료도 제출 안 했다"라고 했다. 아울러 "자료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자료 분석과 질의 자료 정리에 최소 이틀의 시간이 필요해 최소 이틀의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20일 속개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자료는 다 제출했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검증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차단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보고 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민주당도 이 후보자 청문회 단독 개최는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오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를) 단독으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여야는 이날 이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 요청일 기준 청문회 법정 기한이 이날까지이긴 하지만, 여야 합의로 법정 기한 이후에 청문회를 진행한 사례도 없지 않다. 지난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법정 기한을 지나 열렸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공천뇌물 쌍특검 수용 촉구 단식투쟁을 닷새째 이어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금주 예정된 상임위 일정을 순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이 후보자 청문회 일정 논의는 이 방침과 무관하게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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