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대전·충남 행정통합 핵심은 조세권 보장…한시적 지원은 지방선거 이용하려는 것"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이 2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원방안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통해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행정통합 교부세·지원금 신설, 서울시 수준의 지위 부여 등을 골자로 한 '4대 패키지 인센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한시적 지원은 지방선거 이용을 위한 꼼수"라며 "행정통합의 핵심은 중앙정부 조세권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 의원 44명과 발의한 257개 특례조항의 특별법을 통해 매년 9조원 이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4년간 20조원 지원은 지방을 정부에 예속시키려는 정략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정적 독립 없는 통합은 통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4년 20조는 선심 아닌 꼼수…지방선거 정략 이용"

성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정부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원방안을 내놓으며 4년 동안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마치 엄청난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말했지만, 겨우 4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꼼수 정책으로 지방선거에 이용만 하겠다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철학인지 묻고 싶다"며 "오직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정략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 마치 베풀듯이 몇 년 동안 얼마 주겠다는 건 지방을 정부에 예속된 채로 놓겠다는 것"이라며 "재정적 독립 없는 통합은 통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57개 특례조항으로 연 9조 확보 설계···조세권 이양이 행정통합 핵심"

성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에 대해 "257개 특례조항을 통해 대전·충남특별시가 매년 9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시적 재원 확보가 아닌 중앙정부의 조세권한 일부 이양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라며 "이게 바로 진정한 행정통합"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의 핵심은 제42조 조세권 보장과 중앙정부 권한 이양이다.

그는 "현재 국세로 걷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일부를 대전·충남 지방세로 걷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중앙정부가 하던 것을 지방정부로 일부 이양하자는 것으로, 이게 바로 행정통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을 하는 것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통합은 명확해야 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것이며, 그 필수조건은 중앙정부의 조세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발의한 법안 제45조에는 지방교부세 보정 내용이, 제49조에는 행정통합 관련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10년간 면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말씀드린 조세권 일부 이양 외에도 이런 내용들이 대전·충남의 성공적 통합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라며 "257개 특례조항 하나하나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충남·대전 통합 관련 참석자들의 의견을 거수로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李 대통령 한마디에 입장 바꾼 민주당"

성 의원은 "정부·여당은 작년 10월 2일 제가 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한목소리로 제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내다가 지난 12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찬성한다는 말 한마디에 입장을 바꾸고 행정통합이 마치 자신들의 의제인 양, 국토균형발전에 모든 것을 거는 듯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선과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 민주당의 전공이라 해도 지방자치 철학과 발전까지 낡은 정치적 술수로 덮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제가 발의한 특별법은 지난 2024년 11월 21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와 함께 행정통합을 공동 선언하며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되고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지금 정부·여당이 만드는 법안은 한두 달 만에 급조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급조한 법안을 만들어 졸속 통과시키려 하지 말고 제가 특별법으로 발의한 것을 사용하길 바란다"며 "그러면 행정통합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날 아침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통합을 안 하면 후회할 만큼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제도의 변경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지방에 조세권을 보장하고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말 잘 듣는 내 지역만 챙기겠다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며 "제도적 지원 없이 지원만 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경고한다. 알맹이 없는 정책으로 행정통합을 망치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한 진심을 담은 지원방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