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트램 사업비 ㎞당 400억인데…정부는 "350억원 이하로"

[한라일보] 제주도의 수소트램 도입 계획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허용하는 총 사업비 범위 등을 정한 '트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제주도가 계획한 수소트램 건설 사업비가 이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노면전차(트램) 사업 추진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19일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사업비 급증을 막고 사업 지연 요인 등을 지자체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적정 수요와 총 사업비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트램 운행이 가능한 최소 수요는 하루 평균 4만명 이상으로 설정됐다. 이는 가이드라인보다 상위 규정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나온 적정 수요와 같은 것이다. 또 과도한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트램 운영비는 연간 15억원을 넘지 말아야 하며, 트램 차량 구매 비용을 포함해 공사비 등 총 사업비는 ㎞당 350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중 제주도의 수소트램 도입 계획과 충돌하는 건 총 사업비 기준이다. 도가 추진 중인 수소트램 노선은 제주항, 동문시장, 제주공항, 연동사거리, 노형오거리, 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계획됐다.

수소트램 노선 1㎞ 를 구축하는데 투입하는 예산이 409억원이기 때문에 '㎞당 350억원 이하'로 설정한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고, 또 이를 지키려면 제주도의 총 사업비는 4518억원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뜻이 된다.

당초 도는 4370억원을 투입해 노형~연북로~도청~공항~용담동~제주항을 연결하는 총 11.74㎞ 구간에서 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과 중복된다는 이유 등로 노선을 조정했다. 이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용역 결과를 따른 것이다. 용역에선 제주 수소트램 노선의 경제성(B/C)은 0.79, 일 평균 예상 수요는 5만3800명으로 정부 지침과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B/C 0.7·하루 여객 수요 4만명)을 충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계획한 트램 총 사업비가 정부 가이드라인과 어긋나면 어떤 조치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정부는 각 지역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승인할 때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는데 이 때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도 수소트램을 도입하려면 정부로부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 받아야 하고, 이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냥 무시할 순 없다고 했다. 예타를 통과해야 총 사업비의 60%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제주 수소트램 계획은 예타 통과와 국비 60% 지원을 전제로 짜여졌다.

다만 도는 현재 계획한 수소트램 총 사업비가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승인 받는데 문제 없을 것이라고 했다.

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을 뿐더러 용역에서 제시된 제주도 수소트램의 경제성과 예상 여객 수요도 가이드라인보다 상위 규정인 지침을 여유롭게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며 "또 예타를 통과하면 20%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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