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화업계 절박한 호소에도...정부 "전기료 감면 어렵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발 공급과잉과 미국 관세장벽 등으로 구조적 불황에 직면한 철강·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전기료 감면이 사실상 무산됐다. 업계에선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한 핀포인트성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철강·석화 업체들에 대한 산업용 전기료 감면은 어렵다는 내부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산업통상부 등에 통보했다. 한국전력의 누적적자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근거 없이 특정 업체에 대한 전기료를 감면하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3년간 산업용 전기료의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요금을 70% 가까이 올렸다. 현재 ㎾h(킬로와트시)당 182원으로 중국(127원), 미국(116원) 등보다 크게 높아 제품 원가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철강·석화는 매출원가에서 전기료의 비중이 높은 양대 업종이다. 석화 호황기에도 전기요금 비중이 매출의 3%에 달했는데 지금은 불황인데도 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포스코 등 주요 철강 업체도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탈탄소를 위해 올해부터 전기로 비중을 지속 확대할 계획인 만큼 전기료 부담이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위기에 처한 철강·석화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K-스틸법'과 '석화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두 법 어디에도 전기료 감면에 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전기료 감면이 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간주되어 통상마찰을 일으킬 것이란 우려에 관련 내용이 최종안에선 삭제됐다.

절박한 철강·석화 업계에선 전기료 감면을 정부에 지속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12개 주요 석화 업체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전기료 감면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오는 24일에는 K-스틸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김정관 장관을 면담하고 K-스틸법 시행령에 전기료 감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게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K-스틸법 시행령은 당초 지난달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전기료 감면 방식에 대한 부처 간 이견으로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전기료 감면이라는 정책을 쉽사리 추진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과거 산업부로 일원화되어 있던 에너지 정책이 정부 부처 개편으로 진흥 기관인 산업부와 규제 기관인 기후에너지부로 이원화된 것이 꼽힌다. 두 부처의 정책 목표가 다른 상황에서 기업과 정치권은 관례대로 산업부와 관계 설정에만 집중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설득하는 데 소홀했다는 평가다.

 

기후에너지부가 전기료 감면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산업부 주도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세제 혜택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보조금뿐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 관측이다. K-스틸법 시행령으로 전기로 전환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명문화할 수 있는 철강과 달리 석화특별법은 주로 기업 통합에 대한 내용만 담겼다. 업계에선 정부·채권단이 올 1분기 중 공개하는 석화 구조조정 1호(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 지원책에 전기료 감면에 상응하는 세제 혜택과 이율 감면 등의 지원을 제공하며 기업들의 추가적인 석화 제품 생산량 감축을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