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6년 새해 첫 정비사업 현장으로 관악구 신림7 재개발 구역을 찾고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오세훈 시장은 19일 새해 첫 정비사업 현장 방문지로 관악구 신림7구역을 찾아 "규제로 재개발이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도 89%의 저층 주거지로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높은 단차와 열악한 교통 여건 등으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2014년 구역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이후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됐고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170%에서 215%로 높이는 등 사업성 개선책을 마련하면서 사업에 다시 속도가 붙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신림7구역은 서울시 공공 지원을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 직접 설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약 1,400가구 규모의 숲세권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인 2.0을 적용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대비 두 배로 확대한다는 계호기이다. 여기에 높이 규제 지역 공공기여 완화도 적용해 공공기여율을 기존 10%에서 3%로 7%포인트 낮춘다. 이를 통해 분양 가구 수는 기존 계획 대비 약 40가구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높이 제한으로 손해 보는 부분을 보전하고, 공공기여율도 3%로 낮췄다"며 "이렇게 되면 가구당 분담금이 약 5000만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해당 지역이 정부의 10·15 대책 여파로 사업 추진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일부 주민들의 불안이 커졌고, 조합 설립 동의율도 70% 초반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다.
이에 오 시장이 현장을 직접 찾아 "정시아버은 정책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전향적인 정책 재점검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신림7구역처럼 집값 상승 우려가 크지 않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까지 일률적인 규제지역으로 묶여 정비사업이 정체되는 현상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신림7구역처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에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악구의 경우 올해 신림2구역 약 1,400가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누적 1만 3,000가구가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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