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와 금융위는 올해부터 주기적으로 열리는 비공개 금융개혁 TF에서 금융정책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구조개혁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TF는 현재 경제·사회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락하는 한국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이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설립됐다. 금융위뿐 아니라 금감원, 학계 전문가 등이 포진됐으며 회의 주제는 생산적 금융, 포용 금융, 신뢰 금융 등 여러 섹터로 나뉠 예정이다.
1차 회의에 이어 지난 16일 열린 2차 TF 회의 주제는 포용 금융이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주재하고 금융위에서는 신진창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책서민금융 상품 신설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 확대 등에 대한 계획이 공유됐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포용금융 정책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미국처럼 지역사회 재투자를 늘린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못한 곳에 페널티를 부여하자는 의견이 공유됐다. 서민금융 기관들에 대한 정책 지원 필요성도 언급됐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수협 등 연체율은 7~8%에 달한다. 본래 '생활자금, 서민금융'을 지원해야 할 기관들은 건전성이 악화하면서 중금리 대출 등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 저신용자 복지 정책 강화, 은행연합회 역할 확대 등이 논의됐다.
앞으로 이어질 TF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금융당국 공공기관 전환 △취약산업 사업재편 △제2금융권 연착륙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주제가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최대 현안이다. 당국은 TF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지 않은 전세대출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거나 DSR 비율 축소, 소득심사 강화 등 올 한해 가계대출 관리 정책을 보고하고 부동산 금융을 축소하는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 역시 논의되면서 감독기관 독립성·중립성 등에 대한 논쟁도 재점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1분기 내 처리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기반으로 금융권 신사업 규제 등 사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혁 과제를 중간 공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올해 초 업무보고에 나온 정책들을 다시 짚어보며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TF에서 채워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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