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고(故) 강을성 씨의 재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당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검사·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강 씨의 판결에 관한 기사를 공유한 뒤 수사와 기소, 판결이 참혹하고 억울한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뒤늦은 판결의 번복"이라며 "번복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야 과연"이라고 적었다.
당시 군무원이었던 그는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보안사령부로 끌려갔다.
강 씨는 고문 끝에 사형을 선고받게 됐고, 1976년 사형이 집행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9일 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