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물류 특수성 고려 설치항만 예타 지침 필요”

해상풍력 설치항만과 일반항만 물류 과정 도식화./사단법인 넥스트

| 한스경제=임준혁 기자 | 해상풍력 발전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설치항만(Marshalling Port)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비 타당성 조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예타 제도는 터빈이나 블레이드 등 대형 풍력발전 구조물을 취급하는 설치항만에 컨테이너나 벌크 물동량을 취급하는 일반 항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넥스트는 19일 최근 발간한 ‘해상풍력 설치항만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제언’ 보고서에서 설치항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타 방법론을 제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 시 초대형·고중량의 해상풍력 기자재를 집적·야적·가조립 후 해상운송하는 물류 과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물류 과정은 설치항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설치항만은 해상풍력 보급의 ‘출발점’으로 불린다.

현재 국내에서 설치항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항만은 목포신항 단 한 곳뿐이다. 설치항만 부족 탓에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 병목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설치항만 등 해상풍력 보급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지난해 말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및 보급계획’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 발표 예정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신규 해상풍력 지원부두 개발 계획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 예타 제도는 설치항만 사업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넥스트는 전망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고 국비가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건설사업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 착수가 어렵다. 예타를 거쳐야 본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현행 예타 지침을 적용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계획 중인 신규 설치항만 사업 대부분이 ‘낙제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행 지침은 컨테이너나 벌크 물동량을 정기적으로 취급하는 일반 항만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이와 달리 설치항만은 터빈, 블레이드, 하부구조물 등 비정형 구조물을 비정기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가 설치항만의 경제적 실질을 포착하지 못한다고 넥스트는 분석했다.

가령 현행 제도 하에서 선박 적재량은 재화중량톤수(DWT)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컨테이너나 벌크 화물과 비교해 중량 대비 면적 제약이 큰 풍력발전 기자재의 경우 일반 항만에서 필요한 항차 수(선박이 정해진 항로를 한 바퀴 도는 횟수)가 실제보다 적게 계산되고 설치항만의 운송비 절감 효과가 과소 평가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선박 적재량을 재화중량톤수가 아닌 항차당 운송 가능한 ‘터빈·하부구조물 세트 수’로 재정의할 것을 넥스트는 제안했다.

이 밖에도 넥스트는 해상풍력 기자재가 내륙 운송이 불가능하므로 현행 ‘내륙운송비용 절감’ 항목을 ‘설치항만에서 해상 건설현장까지의 해상운송비용 절감’으로 치환해 계량하거나 공기 단축에 따른 금융 비용 절감 등 화물 운송시간 가치 절감 편익을 포착할 수 있는 지표와 산정방법론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넥스트가 제안한 방법론을 적용하면 인천신항 설치항만 사업의 경제적 가치가 재평가된다. 현행 예타 지침을 적용하면 비용편익비가 0.5를 넘기 어렵지만 세트 단위 평균 적재량 체계를 적용하면 평균 비용편익비가 약 0.934로 올랐다. 설치선박에 대한 가정을 현실화한 민감도 분석에서 평균 비용편익비는 1.109까지 높아졌다.

비용편익비란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미래의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이다.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예타 등 공공 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시 주로 활용된다.

김은성 넥스트 부대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하려면 최소한 설치항만의 기능과 편익이 평가 체계에서 합리적으로 포착돼야 정책 집행에 속도가 날 것”이라며 “이번 분석 결과가 설치항만 예타에서 발생하는 해석상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넥스트는 아시아의 넷제로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기후·에너지 정책 싱크탱크다. 이번 보고서는 넥스트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에너지정책연구소가 공동 집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