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단렌 "대상 확대해야" vs 정부 "장시간 근무 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의 대표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과 노동정책을 관장하는 후생노동성 수장이 19년 만에 도쿄에서 공식 회동했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게이단렌의 요청으로 이날 성사된 쓰쓰이 요시노부 회장과 우에노 겐이치로 후생노동상의 회동에서는 재량노동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주로 이뤄졌다.
재량근로제는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 없이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현재 일본에서는 증권 애널리스트, 기자 등 20개 직종(전문업무형)과 본사의 기획·조사·분석 부서(기획업무형)에 한해 인정되고 있다.
회동에서 쓰쓰이 회장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과 시간 배분을 스스로 결정하는 재량근로제 확충이 불가결하다고 강조하며 대상 업무 확대를 요구했다.
게이단렌은 종업원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있는 기업에 한해 노사합의를 전제로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우에노 후생노동상은 "기업의 확대 요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재량근로제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는 만큼 남용 방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이에 쓰쓰이 회장은 연장근로 시간 상한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동은 재량근로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일본 정·재계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19년 만에 정부와 재계 대표가 회동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반면 노동조합측은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장시간 노동 시정이라는 자신들의 입장에 역행하는 만큼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혀온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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