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특별자치도 추진,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투트랙 대응할 것"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김영환 충북지사가 정부의 통합 지원안 발표 이후 비판을 쏟아냈다.
김 지사는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입법 과정과 정부가 발표한 지원책은 충북에 대한 역차별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가 발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에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통합에 따른 비용 보전과 행정적 인센티브 부여의 필요성에도 공감하지만, 특정 지역에 대한 일방적 특혜로 귀결돼선 안 된다"며 "성장과 지역발전, 산업 육성과 관련된 혜택은 다른 비수도권 지자체에도 형평에 맞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충북은 수도권 식수·산업용수·농업용수의 70%를 공급하고, 충남과 전북 일원에도 물을 공급하면서 각종 규제로 인해 엄청난 희생을 당해야 했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도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인센티브 지원안에 대응하고자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함께 충북의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의 특례 지원을 담은 '충북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투트랙으로 추진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입법이 진행되는 다음 달 국회에서 충북 특별자치도 등 우리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분명한 역차별이고 소외이기 때문에 도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행정통합으로 꾸려질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고, 신설할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행정통합 지원금을 포함한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지원안을 발표했다.
이 지원안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세·지방세 비율 개편 언급이 없고, 한시적 지원에 그친다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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