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자마자 ‘지급’…1인당 50만 원 민생지원금, ‘이 지역’ 어디?

충북 영동군이 군민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을 이달 2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받는다. 영동군은 19일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접수와 동시에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즉시 지급’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북적이는 시장. 자료 사진 / 뉴스1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현장에서 신분 확인 절차 등을 거친 뒤 50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즉석에서 받는 구조다. ‘신청하자마자 지급’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셈이다.

사용 기한은 선불카드를 수령한 날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다만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용처에는 제한이 붙는다. 연매출 30억 원 이상 업소, 유흥·사행성 업종, 공과금 납부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소비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面) 지역의 경우에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신청 접수 첫 주 혼잡을 피하기 위해 세대주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군청 경제과(☎ 043-740-3711~6)로 문의해 달라”고 밝혔다. 영동군의회는 이날 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도 심의·의결했다.

영동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추진 관련 회의 / 영동군 제공, 연합뉴스

설 명절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원금은 ‘체감형’ 소식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명절 장보기와 선물 준비, 외식 등 지출이 몰리는 시기에 1인당 50만 원의 선불카드가 곧바로 지급되면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부모님 봉양 등으로 지출 항목이 많은 다인 가구일수록 체감폭은 커질 수 있다.

동시에 사용처가 지역 소상공인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시장·동네 상권·전통 유통망에서 매출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될 전망이다. 면 지역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사용을 허용한 점 역시 ‘쓸 곳이 없어서 못 쓰는’ 불편을 줄이려는 장치로 읽힌다.

민생안정지원금 안내문 / 영동군 제공, 연합뉴스

영동군의 움직임은 충북 전역으로 확산되는 ‘민생지원금 러시’ 흐름과 맞닿아 있다. 설 명절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기초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충북은 1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7곳이 관련 정책에 참여하며 가장 적극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전북·전남·경북 등으로도 유사 정책이 번지고 있지만, 지원 규모와 참여 지자체 수에서 충북이 선두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설 이전 지급을 확정한 곳만 보더라도 보은·영동·괴산·단양 등 4개 군이 포함된다. 보은군은 군민 1인당 60만 원을 지급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거론된다. 1차분 30만 원은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지급하고, 2차분은 4~5월 중 나눠 지급한다. 외국인을 포함한 군민 3만 1000여 명이 대상이며 총 18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계획 설명하는 최재형 보은군수 / 보은군 제공, 연합뉴스

괴산군도 1인당 50만 원 지급을 결정해 1월 19일부터 신청을 받고 설 이전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단양군은 지류형 지역상품권으로 1인당 20만 원을 지급 중이며, 세대주가 읍·면사무소를 통해 일괄 신청하는 방식이다. 제천·음성·증평은 지난해 10만~2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선제 지급한 바 있다.

지자체들이 민생지원금 카드를 ‘속도’와 ‘체감’으로 설계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다만 논란의 핵심 역시 ‘현금성 지원’의 효과와 형평성, 재정 부담으로 모인다. 영동군처럼 사용처를 제한하고 사용기한을 설정해 지역 내 소비로 연결시키려는 장치가 실제로 지역경제에 어떤 파급을 만들지, 그리고 ‘충북발’ 정책 흐름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