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사건 144건→90건 병합…군에 '노상원 수첩' 재이첩받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박수현 조현영 기자 = 경찰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7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집중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방배경찰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이 후보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이 후보자 등이 장남의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위장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며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박 본부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의 관점에서 법안이 입법예고됐다"며 "관련 부처에 경찰의 의견을 질서 있고 제도적인 틀 안에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수본부장에 대한 통제 문제를 언급하며 법제처에 수사 지휘 권한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의견을 조율 중이라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박 본부장은 기존 경찰에 접수됐던 신천지 정교유착 관련 사건은 협의 절차를 거쳐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144건을 사건 내용을 중심으로 병합해 90건으로 재분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서는 "법 공포까지는 날짜가 남아있고, 특검 구성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에 구체적 전망은 하기 어렵다"며 "특수본은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일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아직 서울중앙지검이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해병특검 사건 담당 1팀, 내란특검 2팀은 전날까지 고발인·참고인 등 23명을 각각 조사했다. 가장 늦게 출범한 김건희특검 3팀은 아직 별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2팀이 군에 이첩한 사건 20건 중 5건은 경찰에 돌아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방사령관 관련 사건으로 이들이 파면되면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변동됐기 때문이다.
이들이 연루된 주요 정치인과 진보 인사들을 '수거 대상'으로 언급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사건도 다시 경찰이 수사하게 됐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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