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스템 재구조화 등 거시적 정책 대전환 필요"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전국 취학 대상자가 5년 만에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은 19일 "올해 전국 취학대상자 수는 31만4천878명으로 5년 전인 2021년 취학대상자 수(44만8천73명)와 비교해 13만3천195명(29.7%)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는 김 의원실이 전국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1년∼2026년 취학대상자 현황'을 분석해 나왔다.
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세가 굳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 중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던 2024년(4만8천323명 감소) 이후 지난해 2만5천951명이 줄어 잠시 감소세가 주춤하는 듯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다시 3만662명이 줄어들며 하락 폭이 다시 커졌다.
학령 인구 감소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경남은 5년 만에 37.8%가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전북(34.7%), 경북(34.3%), 부산(33.9%), 서울(33.1%) 등 주요 대도시와 광역 지자체 대다수의 학령인구가 30% 이상 감소했다.
김 의원은 "2026년 기준 신입생이 0명인 학교는 200곳으로 예상되며, 한 학급 유지가 어려운 신입생 1∼10명 이하 학교도 1찬 730곳에 달한다"며 "5년 만에 입학 대상자가 30%가량 줄어들면서 소규모 학교의 증가와 교육 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전에 설계된 교육 시스템을 유연하게 재구조화하는 등 학교 시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지역별 특화 교육 모델을 도입하는 등 거시적인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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