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죄 족쇄로 국정 전반 불필요한 부담 안겨"…국정조사 요구키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지역 국회의원 39명은 19일 "정치검찰이 조작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당장 공소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추미애·김승원·한준호·이건태·김준혁 의원은 이들을 대표해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 당선으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총 8건의 재판이 중지됐지만 조작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대장동 사건에서 정치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유동규 허위 진술뿐이지만 유동규는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거절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변호인단이 이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을 때 정치검찰은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법무부의 특별점검 결과 정치검찰이 김성태 일당의 허위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한 진술세미나를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피의자들이 자유롭게 접촉하고 식사와 음주를 한 사실, 외부 인사가 변호인 선임 절차도 없이 개입해 진술을 회유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가 원수가 조작된 기소라는 족쇄를 찬 채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국정 전반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길 뿐"이라며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즉각 추진을 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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