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적 진전 도모

[사진=연합뉴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이 1월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공식 개막했다. 이번 제13차 후속협상은 오는 23일까지 5일간 이어지며,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등 3개 핵심 분과를 중심으로 협정 문안과 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를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측에서는 권혜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실장이, 중국 측에서는 린 펑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양국 관계 부처를 대표하는 약 30여 명의 협상단이 참여했다.

이번 협상은 20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진행 중인 후속협상의 연장선에 있다. 양국은 2018년 3월 이래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추가 개방 및 제도 정비를 논의해 왔으며, 지금까지 12차례의 공식 협상과 다수의 기술회의 등 수차례 실무적 협의를 이어왔다.

특히 1월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연내 후속협상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양 정상이 뜻을 모은 것이 이번 협상 추진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측 협상단은 협정문의 세부 조항과 함께 각 분야 시장 개방의 폭과 시점을 보다 구체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서비스와 투자, 금융 분야는 그동안 한·중 경제협력에서 상대적으로 규제 장벽이 높았던 분야로 꼽혀 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 기업 간 서비스 교역 확대 및 금융 투자 자유화와 관련한 세부 조건에 대한 협상 가속화가 핵심 의제로 부각됐다.

협상은 △서비스 △투자 △금융의 3개 분과로 나뉘어 각 분과별로 릴레이 방식의 집중 협상이 진행된다. 이는 한·중 양국이 분야별로 핵심 쟁점을 분리해 보다 효율적으로 협상 진전을 도모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공식 협상을 격월로 정기적 개최해 협상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후속협상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서비스 교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 FTA는 상품 교역을 넘어 서비스와 투자 분야를 본격적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적 협정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의 구조적 전환을 상징한다. 서비스 및 금융 분야의 추가 개방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중국 시장의 높은 성장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투자 분야 논의는 양국 기업 간 자본 이동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중국의 대규모 소비시장과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결합하는 전략적 협력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제13차 후속협상 이후에도 협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양측은 분야별 기술적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고위급 회의와 경제장관급 협의 등을 통해 이번 협상에서 논의된 사항을 실질적 성과로 전환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무엇보다 2026년 한중 경제협력의 성패는 후속협상 성과에 크게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통상장벽 완화는 양국 경제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 요소로 여겨진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협상이 단순 협정 문구 조율을 넘어서 실제 시장 개방과 제도 개선을 이끄는 전환점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성공적인 협상 결과는 한·중 경제 관계의 신뢰를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를 한층 견고히 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베이징 협상은 단순한 정례 협상을 넘어서 한중 경제 협력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분수령이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과 성과는 대한민국 기업과 중국 시장 양쪽 모두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