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은 19일 오전 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 즉각 공소취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준혁·이건태·추미애·한준호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 외에도 강득구·권칠승·김기표·김병주·김용만·김주영·김태년·김현·김현정·문정복·민병덕·박상혁·박정·박해철·백해련·부승찬·서영석·손명수·송옥주·안태준·염태영·윤종군·윤후덕·이기헌·이상식·이수진·이언주·이재강·이재정·이학영·전용기·조정식·최민희 의원도 기자회견문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내란의 상처를 딛고 국민이 다시 세운 정부다.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다시 한 번 국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나라가 됐다”며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과 내란의 위기 속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며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추락했던 국가의 위상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끝나지 않은 비정상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정치보복으로 자행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없는 죄를 뒤집어 쓰게 됐다”며 “대통령 취임 이후 해당 사건들과 관련한 재판은 모두 중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통령 관련 사건이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총 8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중지로 조작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날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은 검찰의 기소를 조작기소로 칭한 대표적 이유로 대장동 사건을 꼽았다.
이들은 “대장동 사건에서 정치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유동규의 허위진술 뿐인데, 유동규는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거절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민간사업자들과 결탁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한 명백한 증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사업자 남욱도 검찰이 본인과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별건 수사를 거론하며 회유·협박해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고 증언했고, 정영학 역시 검찰이 예상 택지 분양가 엑셀파일을 조작하고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폭로했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정치검찰이 김성태 일당의 허위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한 진술세미나를 진행한 정확히 확인됐고,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피의자들이 자유롭게 접촉하고 식사와 음주를 한 사실, 외부 인사가 변호인 선임 절차도 없이 개입해 진술을 회유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했다.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은 “조작된 기소는 폐기 대상”이라며 “국가 원수가 조작된 기소라는 족쇄를 찬 채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국정 전반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긴다.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작 기소와 관련해 끝까지 사실관계를 파헤치겠다고 했다.
또한 이날 경기도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의원들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추미애 의원은 “여기서 수백번의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범죄와 관련이 있거나 돈 한 푼 잘 못 집행된 것도 전혀 찾아내지를 못했다”며 “날조수사, 조작수사를 여기서부터 파고들었지만 관련 내용을 찾아내지 못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은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건태 의원은 “한준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조작기소 대응특위가 당에서 오랜 기간 열심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근 지역 곳곳에서 똑같은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을 돌며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기지역 의원들은 검찰의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국정조사의 즉각 추진을 요구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떤 방식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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