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들어 중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하며 정상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일 간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기 어려운 가운데 중국의 압박을 받고 있으면서도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의 확실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일본은 이 대통령의 방문에 특히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이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러한 행보를 보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프레시안>과 만난 이수훈 전 주일대사는 "이제 한국은 객관적으로 엄청난 국력을 지닌 주요국이다. 일시적인 계산에 따라 일본이 움직인다면 착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다는 평가도 있던데 꼭 그렇지도 않다. 트럼프가 일본에 다소 싸늘하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미일 동맹은 매우 강고하고 뿌리도 깊다"라며 "또 중일 갈등이 있지만 중일관계가 전부 갈등적이지는 않다. 정치 분야 외에 재계 등의 분야에서 중일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방문 전 일본 공영방송 NHK 인터뷰를 통해 "일본과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위한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의제"라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를 거론한 것을 두고 CPTPP 가입이 수산물 수입과 맞바꿀 정도의 가치가 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사는 "두 사안은 맞교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CPTPP는 미국이 철수하면서 일본 정부가 주도한다고 볼 수 있는데,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옅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태평양 연안에 12개국이 자유무역에 기반한 레짐을 만든 것이다. 여기에 가입하는 건 우리에게 좋은 일이고 일본도 굳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건 우리가 의사표시를 했으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가입될 것으로 본다. 이걸 일본 수산물 수입 개방 문제와 연결 지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산물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차원이 좀 다른 사안이다. 국민들이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문제이기도 하다"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이 이야기를 꺼낸 건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현안을 '내가 알고 있다'는 정도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관측했다.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예정된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 전 대사는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돼 있고 중국과 관계도 순탄하다"라면서도 "하지만 북미 대화가 꼭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여전히 북한에는 미국으로부터의 압박이 있고, 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가 원한다고 하니 못 앉을 이유가 있냐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 테이블에 앉을 이유가 있고 받아낼 것도 있다. 그러니까 대화 나가서 한번 만나볼 생각도 할만하지 않냐는 것"이라며 "지금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통해 경제가 좋아졌나? 중국과 관계도 제한적이다. 미국과 관계개선을 통해 제재 완화로부터 오는 이득이 있으면 거기에 남북관계가 따라갈 수 있다. 거래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북한이 취할 것도 있다"라고 내다봤다.
인터뷰는 지난 15일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프레시안 : 13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언론 발표식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경제 안보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교도통신>이 "중국의 대일 수출 제한 조치를 고려하여, 두 정상은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위한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의 압박에 직면한 일본이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기제 중 하나로 공급망 문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수훈 :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한일 간 협력한다는 수준의 논의는 됐을 것으로 본다. 거기에 희토류 문제도 있었을 것이다. 다만 한중 정상회담이 불과 일주일 밖에 안됐는데 우리가 일본에 가서 일본과 한 편이 되어서 중국에 민감한 현안들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그런 식으로 되지도 않을 것이다.
중일 갈등의 현재 모습을 보면 정치·안보 갈등에 경제 문제가 섞여 있는 모양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두고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것을 들 수 있다.
프레시안 :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에 자위대를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본인의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이대로면 중일 갈등 해결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수훈 : 다카이치 발언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이기도 하다. 지금 일본 내에서 본인 지지율이 좋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들은 그렇다. 이 여세를 몰아서 중의원 해산하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기도 하고. 이 때 선거 치러서 안정적 의석을 확보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보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중일 갈등이 장기화되면 정경분리 원칙이 무너지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갈등이 계속되면 군사적 갈등이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미 지난해 6일 중국 군용기와 일본 자위대기 간에 레이더 조사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프레시안 : 지난 2010년 양국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싸고 갈등을 보인 적이 있는데, 당시 중국은 외교적 압박과 함께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를 취하면서 사실상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다.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또 꺼내들까?
이수훈 : 당시 중국 희토류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일본이 나름대로 대비가 돼있다. 희토류 카드에 대한 공동대응은 일본이 이미 미국과도 좀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대량의 희토류가 매장된 미나미토리섬을 이미 개발 추진중이라고 할 정도다. 시간이 걸리는 프로젝트겠지만 하여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가 가지는 효능감이 2010년과는 좀 다르다. 그 카드를 남발할 수는 없다.
프레시안 :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투입을 시사한 발언 이후 중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데, 미국은 이런 일본의 상황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일본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국이 필요해진 것 아닌가?
이수훈 : 이제 한국은 객관적으로 엄청난 국력을 지닌 주요국이다. 일시적인 계산에 따라 일본이 움직인다면 착오다. 또 일본이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다는 평가도 있던데 꼭 그렇지도 않다. 트럼프가 일본에 다소 싸늘하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미일 동맹은 매우 강고하고 뿌리도 깊다.
또 중일 갈등이 있지만 중일관계가 전부 갈등적이지는 않다. 정치 분야 외에 재계 등의 분야에서 중일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프레시안 :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방문 전 일본 공영방송 NHK와 인터뷰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CPTPP 가입을 위한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중요한 의제라고 말했다.
실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적어도 한일 정상의 언론 발표를 보면 이 부분이 명시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은 것 같다. CPTPP 가입이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과 맞바꿀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보나?
이수훈 : 두 사안은 맞교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CPTPP는 미국이 철수하면서 일본 정부가 주도한다고 볼 수 있는데,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옅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태평양 연안에 12개국이 자유무역에 기반한 레짐을 만든 것이다. 여기에 가입하는 건 우리에게 좋은 일이고 일본도 굳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건 우리가 의사표시를 했으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가입될 것으로 본다. 이걸 일본 수산물 수입 개방 문제와 연결 지을 수 없는 것이다.
수산물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차원이 좀 다른 사안이다. 이건 국민들이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이 이야기를 꺼낸 건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현안을 '내가 알고 있다'는 정도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프레시안 :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일본은 미일 동맹을 공고히하고 중국에 대해 대결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할 것 같다. 우리가 일본의 이런 방침에 어디까지 보조를 맞춰야 하는 것인가?
이수훈 : 우리 입장에서는 기왕에 진전된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을 해칠 수는 없다. 적절한 수준에서 발전시켜나가면 된다. 윤석열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삼각동맹으로까지 추진했지만 이제 다 무산되었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미국도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하니까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 되는 문제다. 우리는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 균형을 적절하게 구사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그걸 잘하고 있다.
결국 미중관계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트럼프가 올해 중간선거도 치러야 하고 임기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미중관계를 갈등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 김해 미중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미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보면 미중 간 대타협이 일어나고 있다.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단기적인 타협으로 갈 것으로 본다.
특히 NSS에는 경제가 굉장히 강조돼 있는데, 아시아 지역편을 보면 경제를 "궁극적 이해관계"라고 표시했다. "상호이익적 경제관계를 유지한다"는 표현도 있다. 전쟁 예방을 위해 미국이 경제적·기술적 우위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각을 세우면서 갈 수는 없으니 중국 이익을 존중해주고 그 가운데 경제적 이익 취해야 한다고 돼 있다.
더군다나 트럼프와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올해 수시로 만나게 된다. 최대 4-5차례 정상회담을 할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정상 간 대화를 하면 이런 저런 차이는 타협이 될 수 있다. 이게 상호이익적 경제관계, 거래적인 관계인 것이기도 하다.
프레시안 : 4월에 트럼프의 중국 방문이 예정돼 있다. 트럼프-김정은 간 만남은 가능할까?
이수훈 : 트럼프가 지난해 10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계기 경주에 왔을 때 김정은에게 만나자는 메시지를 강하게 발신했는데 결국 불발됐다. 김정은이 계산을 해보니 만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불발된 셈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렇게 마음먹고 메시지를 발신하면 결국은 반드시 한다. 어느 정도 상대방이 호응해주고 분위기가 되면 실제 실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트럼프가 이거 못하면 체면이 크게 손상되는 부분도 있는데, 대국의 지도자들은 체면이 중요하다. 여러 번 만나자고 했는데, 베이징에 방문하는 계기에 김정은을 안 만나면 또 다른 기회가 있을지 의문이다.
프레시안 : 트럼프-김정은 만남을 두고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탐탁지 않게 본다는 분석도 있다.
이수훈 : 그렇게 잔계산해서 움직이는 것은 소국의 행태다. 오히려 중국 정도면 북미 간 중재 역할, 자리를 펴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도 중국 가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국도 호응해주리라 본다.
우리 정부도 여기에 대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베이징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지만 한반도에서 못 만나라는 법이 있나. 그런 가능성까지 상상해볼만 하다.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능성을 놓고 대비해나가야 한다.
프레시안 : 북한이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밀착해서 생존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굳이 미국과 대화에 이전만큼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수훈 : 그렇게만 보면 북한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돼 있고 중국과 관계도 순탄하다. 하지만 북미 대화가 꼭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여전히 북한에는 미국으로부터의 압박이 있고, 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트럼프가 원한다고 하니 못 앉을 이유가 있냐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 테이블에 앉을 이유가 있고 받아낼 것도 있다. 그러니까 대화 나가서 한번 만나볼 생각도 할만하지 않냐는 것이다.
지금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통해 경제가 좋아졌나? 중국과 관계도 제한적이다. 미국과 관계개선을 통해 제재 완화로부터 오는 이득이 있으면 거기에 남북관계가 따라갈 수 있다. 거래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북한이 취할 것도 있다.
프레시안 :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때문에 김정은이 미국과 대화를 더 꺼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수훈 : 북한과 베네수엘라와는 너무 다르다. 북핵 문제가 1-2년된 문제도 아니고 김정은이 트럼프와 각을 지금 세운 것도 아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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